문서번호 재정담당관-847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담당관 김아영 김은숙 08/11 권태규 협 조 「기재부 지역별 예산협의회」참석 결과보고 2021. 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수도권 예산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기획재정부 수도권·강원 지역별 예산협의회 예 산 협 의 회 개 요 ？？ 일시/장소 : ’21. 8.10.(화)10:00~12:00(120′)/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F) ？？ 참 석 : 총 30명 외 (기재부) 기재부 2차관(주재), 재정혁신국장, 안전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재정건전성관리과장 (균형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획조정과장 (지자체) (서울) 기획조정실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 (강원) 경제부지사 ？？ 주요 내용 (균형위) 국가균형발전정책 주요 업무현황 및 계획 공유 (기재부) 지역균형뉴딜사업, 균특회계 예산설명 및 2단계 재정분권추진현황 계속 신규 공약 공약 계속 계속 계속 공약 계속 < 기재부 제2차관 총평 > ？ 가능하면 지역이 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려 하며, 지역에서의 파급효과도 크면서 국가의 시책과도 조응이 되는 사업들은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 및 시행할 예정임. ？ 수도권은 뉴욕 메트로폴리탄과도 경합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역균형과 수도권 발전은 또 다르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임. 이와 같은 측면에서 SOC도 양보다 퀄리티 문제이므로 정부가 최대한 서두르겠음. ？？ 향후 계획 ○ 소관 부서로 회의 결과 전달 ·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21. 8.11.~(계속) ○ 국비확보 T/F 구성？운영을 통해 국비확보 공동대응: '21. 9월 ~ 12월 초 ○ 정부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 지속적 방문 · 설득 추진: ~ '21.12월 초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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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042007
본청
재정담당관-847
D000004322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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