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9924 결재일자 2024.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장광현 代장광현 최동철 07/31 남민 협 조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24.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계획 임용기간 만료 예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기준 ㅇ 연장사유 : 당해 사업이 계속되는 등 근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제한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ㅇ (연장기간) 연장 횟수와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범위 내) □ 기간연장 개요 ㅇ 연장절차 연장심사 대상선정 ？ 정원조정/ 기간연장 승인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 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어린이병원) 채용부서→조직담당관 채용부서→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 ************* ***************************************** □ 행정사항 ㅇ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ㅇ 근무기간 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ㅇ 연장계약 체결 ********** 붙임 1.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5년 이내) 1부. 2. 계약연장 심의의결서(5년 이내)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 체크리스트, 1부. 4. 최종근무평가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6. 정원조정요청서(5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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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9924

D00000513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