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924 결재일자 2024.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장광현 代장광현 최동철 07/31 남민 협 조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24.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계획 임용기간 만료 예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기준 ㅇ 연장사유 : 당해 사업이 계속되는 등 근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제한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ㅇ (연장기간) 연장 횟수와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범위 내) □ 기간연장 개요 ㅇ 연장절차 연장심사 대상선정 ? 정원조정/ 기간연장 승인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 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어린이병원) 채용부서→조직담당관 채용부서→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 ************* ***************************************** □ 행정사항 ㅇ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ㅇ 근무기간 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ㅇ 연장계약 체결 ********** 붙임 1.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5년 이내) 1부. 2. 계약연장 심의의결서(5년 이내)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 체크리스트, 1부. 4. 최종근무평가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6. 정원조정요청서(5월) 1부. 끝.
31500752
20240802041506
본청
원무과-9924
D00000513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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