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0587 결재일자 2024.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산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류지원 송학용 박숙희 07/30 여장권 휴게형 대기 중 직접 탄소포집 시설(DAC) 시범설치 서울시?로우카본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4. 7.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휴게형 대기 중 직접 탄소포집 시설(DAC) 시범설치 서울시 ? 로우카본 업무협약 체결계획 기후환경정책과장:박숙희☎2133-3510 기후환경산업팀장:송학용☎3528 담당:류지원☎3717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대기 중 직접 탄소포집 시설(DAC) 시범설치에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특례)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특례) □ 추진배경 ㅇ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기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이 탄소중립의 게임체인저로 부상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 없이 기후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2050년까지 CCUS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7.6Gt(’20년 총 배출량의 22%) 포집할 것으로 분석 ㅇ 서울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의 대도시 특성에 맞는 CCUS 시설 도입 추진 필요 - 특히,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활용하는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 고려 2 협 약 계 획 □ 협약개요 *************************************** ***************************************** ********************************** ****************************** ****************************** *********************************** ************************************* ********** **************************************** ********************************************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 10:10~10:15 (05') *********** *************** 10:15~10:20 (05') ************ ************* 10:20~10:25 (05') ******* ************ 10:25~10:30 (05') ***** *************** 10:30~10:40 (10') ****************** ? 설치개요 ************************************* *************************************************** ********************************************************** *************************** **************************************************** ********************************* 3 행 정 사 항 ******************* ************************** ******************************************** □ 향후계획 ㅇ 보도자료 배포 : ’24. 8. 1. ㅇ 시설 설치 및 제막 : ’24. 9. ㅇ 시설 운영 : ’24. 9.~’25.8 ※ 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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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환경정책과-10587
D00000513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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