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479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권익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정현영A 11/22 김경미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업비 변경 신청 검토 2023. 11. 23. (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업비 변경 신청 검토 공정경제담당관:김경미☎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정현영☎5374 담당:최은희☎5372 민간위탁사무인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신청한 위탁사업비 중 동일 항내 목간 예산 전용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비 전용 신청 개요 ㅇ 신 청 인 : (사)한국소비자연맹 ㅇ 신청사유 - 홍보비로 편성된 신유형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비 초과에 따른 동일 항내 목간 변경 ㅇ 신청사항 : 홍보비 세목 중 키워드 광고비 일부를 콘텐츠 제작비로 변경 - 피해 예방 동영상 제작을 위한 견적을 받은바, 금년 확정된 홍보비 중 콘텐츠 제작비 예산으로는 신유형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려움에 따라 - 홍보비 내 키워드 광고비 일부(1,500천원)를 콘텐츠 제작비로 변경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승인 ㅇ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반영 없이 2022년도와 동일 예산**********으로 편성되어 충당이 어려움에 홍보비 내 목간 예산 변경을 신청함 ㅇ **********************************************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旣 편성 예산으로는 적정 수준의 對시민 제공용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 **************************************************************************** ㅇ 동일 항내 목간 변경으로 전자상거래센터 홍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사업비 변경 요청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민간위탁금 변경 내역 > (단위: 천원) 관 항 목 당초 예산 (A) 변경 예산 (B) 증감 (B-A) 비고 합 계 523,783 523,783 - 인건비 260,485 260,485 - 사업비 214,823 214,8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비 48,475 48,475 - □ 조치 사항 ㅇ 사업비 변경 승인 통보 ㅇ 위탁금 정산 시 홍보비 집행 내역 확인 붙임 수탁기관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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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04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5479
D00000494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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