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503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경수 박흥식 강인철 06/26 윤보영 협 조 마을버스 영등포05번 노선조정 검토보고 2024.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을버스 영등포05번 노선조정 검토보고 마을버스 영등포05번 노선조정(문래동4가 편의 제고) 신청한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부합하여 승인코자 검토보고 드림 1 신청 개요 운행현황 ㅇ 마을버스 운행계통 노선 번호 구분 기종점 운행대수 운행 거리 (km) 배차간격 첫차 막차 최소 최대 영등포05 (대영마을버스) 현행 영등포역 ~ 당산역 9 12.1 10 16 06:00 23:07 변경 영등포역 ~ 당산역 9 13.2 11 18 06:00 23:07 ㅇ 변경 사항 - 문래동4가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마을버스 영등포05번 노선 연장 ※ 문래동4가 연장구간 : 버스(시내,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 【 노선 변경안 】 2 검토 분석 자치구(영등포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 결과 ㅇ 노선조정심의 개요 - 시행 일자 : 2024.5.21.(화) 14:30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8인 전원 동의) ㅇ 지역주민 의견 : 영등포구 문래동 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75%) - 조사기간 : 2024.4월 - 조사방법 : 통·반장, 직능단체 등을 통해 설문조사 시행 - 조사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총 53명 중 40명 찬성(75%), 13명 반대(25%) ㅇ 유관기관 의견 기관 의견 시내버스 (조합) ○ 의견없음 마을버스 (조합) ○ 의견없음 학교 등 관련기관 ○ 의견없음(영등포경찰서) 노선 조정 기준 검토 ㅇ 시내버스와의 정류소 중복 : 적합 - 영등포05번 연장구간 시내버스 중복정류소 없음 ㅇ 도로체계 등 운행여건 : 적합 - 경인로77길은 이면도로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외 6m 차로폭 확보로 유효 차로폭원 5m 이상 확보(※ 차로폭 : 영등포구 확인) ※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운행 시 최소 유효 차로폭원 5m 이상 확보 필요 ㅇ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해당사자의 이해조정 여부 : 적합 -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노선조정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노선조정 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 검토의견 ㅇ 영등포05번 : 노선조정 승인 - 노선조정 시 중복정류소 등 관련 법령 저촉사유 없으며, 노선조정 이후 주민 이용편의 제고 목적과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노선조정 승인이 타당 3 향후 계획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변경) 검토 결과 통보 :　’24.6.28.(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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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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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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