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012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경연 이정순 최판규 05/23 정영준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추가 지원계획 2024. 5.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추가 지원계획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의 부도·연쇄도산 방지 및 기업 경영위험 부담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책무) □ 추진배경 ㅇ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위험 차단 필요 ㅇ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의 수익성 제고,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부여 □ ’24년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3 ~ 12월 ㅇ 사업예산 : ********************************** ㅇ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단,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숙박, 주류업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 (신용보증기금) 산출된 보험료의 10% 선할인 - (서울시)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신한은행) 할인된 보험료의 20% 지원(기업별 4.5백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신한은행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23.5월) 서울시 ？ 신한은행 대상기업 (30% 부담) 신용보증기금 50% 지원 (5백만원 한도) 20% 지원 (4.5백만원 한도) 보험료율 10% 선할인 ㅇ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24년 추진실적(5월 기준) ㅇ 집행실적 : ******************************* ㅇ 지원실적 : ***************************** - 보험상품별 지원내역 구분 합 계 한사랑보험 다사랑보험 기업수(개사) *** *** *** 지원건수(건) *** *** *** 지원액(천원) ******* ****** ******* □ 추가 지원내용 ********************************************** ************************************************* ************************************ *********************************** □ 향후일정 ㅇ 사업비 추가 교부 : ’24. 7월 ㅇ 사업 시행 : ’24. 7~12월 ㅇ ’24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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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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