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과-603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시스템과장 디지털도시국장 박소영 이동판 우정숙 07/05 박진영 2024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2024. 7.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정보시스템과장:우정숙☎2133-2960 정보공개팀장:이동판☎5678 담당:박소영☎5681 2024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4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2852호, '24.3. 25.)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46개 기관(본청 32,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 7~8월 / 하반기 : 다음해 1~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 청구처리(2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절성 및 신속성 - 행정정보 사전공개(1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 결재문서 원문공개(2개 항목)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6 14 23 9 본청？사업소 44 14 22 8 본 청 32 10 16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83점 미만 B등급 ㅇ 평가결과 : 2024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지 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처리 (40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20점)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팀장 협조 결재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점)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미연장 건) 평균처리일 10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연장 건) 평균처리일 5 법정 처리기한 준수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25점)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25점) 행정정보 사전 공개 등록건수 10 공개 주기 준수율 및 사전 공개 정보 현행화 15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자료등록 (1건 이상 등록 시 2점 가점) 가점 지표 공개정보 내용 정비 여부 (공개주기 경과 후 1년 이상 미정비 1건당 ？0.5점, 최대 -3점) 감점 지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35점) 원문공개율 (25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부분)공개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 (10점)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 □ 평가대상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6개 기관 ※ 조직 개편시 변동 가능(2024. 7. 현재)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4 23 9 본청 (32)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0 16 6 사업소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4 6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83점 이상 A등급 □ 추진일정 ㅇ '24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24. 8월 - 평가자료 추출 : '24. 7월 2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4. 7월 3주 ㅇ '24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25. 2월 - 평가자료 추출 : '25. 1월 3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5. 1월 4주 붙임.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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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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