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식 물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 업무 추진시 분할계약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 조사담당관-12581(′24.7.18.)호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처분(예고) 통보"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식물원 공익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 등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 분야 지적사항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계약 관련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주요 지적 사항인 분리발주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요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공람요망) 【 계약 분야 지적 사항 및 관련 규정 】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물품 분리 발주 (사례1) 안전용품을 구입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3회에 걸쳐 동종 업체 3곳과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함 (사례2) 유지관리물품을 구매하면서 유사 품목을 2회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동종업체 2곳과 분리하여 계약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주무관 박재균 기획행정과장 07/24 구본식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8858 ( 2024. 7. 24.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마곡동) / https://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jgpark@seoul.go.kr / 부분공개(5)
31452254
202407260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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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8858
D00000512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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