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만으로는 의료법제27조 및 제56조 위배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의거 자치구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료광고가 의심될 경우 해당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 보건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3 최현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895 ( 2024. 7.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20 /전송 02-768-883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6)
31440720
20240725040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895
D0000051280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