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2832 결재일자 2024.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민원조사관 현장민원팀장 정책지원담당관 노태학 박종철 07/18 오길용 2025년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 계획 2024. 7.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계획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2025년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1항 4호(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ㅇ 202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ㅇ 서울특별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 추진내용 [첨부] ㅇ 2025년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위한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SW개발비 재산정 - 2023년 시스템 개선 기능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2024년)에 따라 개선 기능을 반영하여 SW개발비 재산정 필요 ※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현재 시점의 SW개발비를 기준으로 유지관리비 산정 필요 ㅇ 재산정된 SW개발비를 기준으로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정 - 산정된 유지관리비는 7,57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5,760천원보다 1,812천원 증액 ㅇ 2025년 본예산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반영 후 용역 사업 추진 - 원활한 시스템 운영 위해 2025년 유지관리 계약 2024년 하반기에 체결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 ㅇ 과업내용 - 의회신문고 관리자 서버 유지 보수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 조치 - S/W의 지속적 수정, 보완 등 기술적 지원 ㅇ 소요예산 : 7,572천원 - 산출근거 : 기능점수(FP)방식 통한 예산 내역 산출 -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공공운영비(201-02) □ 추진일정 ㅇ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 ’24.12월 중 ㅇ 용역 착수 및 사업 수행 : ’25.1월 ~ 12월 ㅇ 사업내용 점검 및 대가지급 : 매월 말 (12회) 붙임 : 2025년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산출 내역 1부. 끝. 첨 부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ㅇ 유지관리 대상 SW를 식별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사전준비 ㅇ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재 가치) 2.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ㅇ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 시스템의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에 따라 난이도 계산 후 총점수 산정 총 유지관리 점수 (TMP)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ㅇ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을 계산 - 요율 = 10 + 5 x TMP /100 4. 유지관리 요율 계산 ㅇ 당해 업무(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 경비 산정 유지관리 요율 5. 직접경비 계산 ㅇ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 - SW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x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6. SW 유지관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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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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