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현장민원 답변 적절성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장민원에 대하여 "민원순차적 처리 위한 연장"이라는 민원처리자 답변의 메시지처리규정 위반 여부 및 현장민원 답변 시 "현장방문 일시" 기재 의무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민원순차적 처리 위한 연장"이라는 현장민원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메시지 민원 처리 규정」 상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련 판례(대법원 89누 5768, 대법원 98두5682)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23. 7.)에 근거하여, "향후 진행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민원 업무처리 상황은 자치구별로 처리 담당자 수 및 처리 여건 등이 상이하여, 소관 자치단체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민원 답변 시 "현장방문 일시" 기재 의무 여부에 관하여 해당 업무 주무부서인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메시지 민원 처리 규정」 상 현장민원 답변 시 현장방문 일시 기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2023.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현장민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민원 답변 시 현장방문 일시를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현장민원 답변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우석 조사관(☎ 02-2133-3148)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김현숙 민원담당관 07/18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6641 ( 2024. 7.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31413648
20240720040507
본청
민원담당관-16641
D000005125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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