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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680 결재일자 2024.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황인태 최영서 이원희 김창규 07/18 代김창규 협 조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설계변경 추진(안) 창동·상계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설계변경 추진(안) '24. 7.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외래어지양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공개) 공정한업무 지장초래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설계변경 추진(안)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조성 관련,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용역"의 일부과업 변경(4대 기업지원방안 구체화 등)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함. Ⅰ 용역개요 및 경위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ㅇ 부지면적 : 약 24.7만㎡(창동차량기지 18.0만㎡, 면허시험장 6.7만㎡) ㅇ 용역업체 : (주)도시디자인공장(대표 장경철) ㅇ 계약금액 : 800백만원 ※ 전략 개발계획(예산편성요구 600백만원) + 첨복단지 지정 계획(의원발의 200백만원) ㅇ 용역기간 : '23. 9. 27. ~ '24. 9. 26.(12개월) ㅇ 주요과업내용 -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전략적 개발방안 -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 기업유치 및 육성전략 - 사업성분석 등 실행방안, 첨복단지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 등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수립(도시개발),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 추진경위 ㅇ 용역 계약 및 착수(600백만원) : '23. 09. 27. ㅇ 용역 착수보고 : '23. 10. 20. ㅇ 용역 설계변경 시행 : '23. 12. 05. ※ 당초(600백만원) → 변경(800백만원) ※ 첨복단지 지정 실행계획 추가 ㅇ 기업설명회 개최(3~5월 중간보고 실시) : '24. 05. 27. -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조성계획 및 조성원가 공급 등 4대 기업지원방안 발표 Ⅱ 설계변경 검토 □ 설계변경 사유 ㅇ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산업·연구기관 유치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안임 - 첨단의료단지법 제5조에 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조건(산단, 집적 등) ㅇ 첨복단지 지정 계획수립에 앞서 기업설명회에서 제시한 4대 기업지원방안 후속조치 등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과제를 내실있게 우선 추진함이 필요 □ 설계변경 내용 ㅇ 계약금액 : (당초) 금800백만원 → (변경) 금800백만원(변동없음) ㅇ 준공기한 : (당초) '24. 9. 26. → (변경) '24. 12. 26.(증 3개월) -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수행기간 필요 ㅇ 과업내용 당 초 변 경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전략적 개발방안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 ·기업유치 및 육성전략 ·사업성분석 등 실행방안 ·변동사항 없음 ·첨복단지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 (미시행) ·기업설명회 4대 기업지원방안 구체화 ·선도·중견기업 단계별 유치방안 구체화 ·바이오산업 규제 제도개선, 공공기관 입점 전략 ·선제적 협의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안) 등 ※ 예산 발의한 시의원과 과업 사전협의('24. 6. 28.) □ 과업 시행방법 ㅇ 기 계약업체와 설계변경 계약 후 변경과업 시행 Ⅲ 향후 계획 ㅇ 변경계약 : '24. 07. ㅇ 중간보고 : '24. 09. ㅇ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24. 12. 붙임 : 1) 과업내용서(변경) 1부. 2) 설계내역서(변경) 1부. 3) 합의각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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