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허용 장소가 아닌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해당 차량의 이동조치나 단속 등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교통지도 단속 업무 관련 담당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단속 업무메뉴얼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최근에는 2023년 12월에 발행하여 각 자치구에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의 업무가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등) 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김혜진B 주무관(☎ 02-2133-45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진B 주차지도관리팀장 최미선 교통지도단속반장 07/17 박은섭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072 ( 2024. 7.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5 / hyejin0802@seoul.go.kr / 부분공개(6)
31408272
2024071904100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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