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7.) (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한정애의원).zip

    비공개 문서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임오경의원).zip

    비공개 문서

  •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zip

    비공개 문서

  •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백승아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임이자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국민체육진흥법(정성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농어업재해보험법(이원택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아동복지법(김도읍의원).zip

    비공개 문서

  • 9. 한국교직원공제회법.zip

    비공개 문서

  •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미애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지방세특례제한법(서영교의원) 등 4건.zip

    비공개 문서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권성동의원).zip

    비공개 문서

  • 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송기헌의원).zip

    비공개 문서

  •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승규의원).zip

    비공개 문서

  • 15.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15건).hwpx

    비공개 문서

  • 240716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7.)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604 생산일자 2024-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51251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