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과-795 결재일자 2024.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과장 이재익 박진수 07/16 민선희 협 조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사항 보고회 개최 계획 2024. 7.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사항 보고회 개최 계획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착수보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ㅇ 용역기간 : 2024. 5. 31.~2025. 1. 30.(8개월) ㅇ 용역업체 : 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대표 이창덕) ㅇ 계약금액 : 금********* 진행사항 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024. 7.19.(금) 15:30~18:00 ㅇ 장 소 : 16층 회의실 ㅇ 참석자 : 10명 - 서울시 : 민생노동국장, 상권활성화과장, 상권활성화정책팀장 및 담당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시장활성화팀장 및 담당 - 자문위원 : MP 장영호 교수, 강헌수 대표(공생도시 상권 재생연구소) - 용역업체 : 이영석 소장 외 1명 ㅇ 보고내용 : 과업의 이해,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실행방안, 과업수행방안, 현황조사 및 분석 등 □ 행정사항 ㅇ 참석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자문위원 명의 은행계좌 이체 □ 향후일정 ㅇ ’24. 8. : 중간보고 ㅇ ’24. 9. : 중간보고 ㅇ ’24. 12. : 최종보고 ㅇ ’25. 1. : 용역 준공 처리. 붙임 외부 전문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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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과-795

D00000512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