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등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등 제출 요청 ********************************************* 2.「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체불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4. 7. 26.(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사항 없으면 없음으로 이메일 회신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과태로 부과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관악구청장(도시관리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담당사무관 정영술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건설혁신담당관 07/16 홍현탁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담당관-859 ( 2024. 7. 16.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4층 건설혁신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najombo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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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등 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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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문서번호 건설혁신담당관-859 생산일자 2024-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술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51232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