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16 18시 00분] 2024년 보신각 타종행사 영상 사용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3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서울시 유튜브 영상을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드라마 제작에 활용하는 것을 문의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21다219116, 2021.7.21). 2023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행사 출연자들은 2차 창작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드라마 제작에는 해당 영상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4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헌 문화유산진흥팀장 권중석 문화유산보존과장 07/15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유산보존과-995 ( 2024. 7.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1 /전송 02-768-8873 / shseoul90@seoul.go.kr / 부분공개(6)
31389287
20240717041007
본청
문화유산보존과-995
D000005122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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