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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487 결재일자 2024.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오현준 최영서 이원희 김창규 07/12 김승원 협 조 신성장 거점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 추진 계획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조성 및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신성장 거점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 추진계획 2024. 7.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성장 거점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 추진 계획 ’24년 신속추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한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및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ㅇ 균형발전위원회 심의(’24. 3.) 결과 신속 추진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2건 추진 -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 (노원구)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추진 경과 ㅇ 자치구 사업 제안, 분임·총괄 자문회의 : ’23. 9. ~ ’24. 3. - 시·구·MP·전문가 합동 거점사업별 실행방안 검토 ㅇ 시의회 의견청취 : ’24. 3. - 지역구 의원 개별 방문 및 사업 설명 ㅇ 신성장 거점사업 사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 ’24. 3. 27. - 신속추진 5건 선정(동북권사업과 2건 포함) ㅇ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 : ’24. 4~’24. 7. - 사업추진 일정 및 재원 분담방안 등 논의 Ⅱ 용역 추진방안 용역 개요 ㅇ 용역내용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건 ㅇ 용역기간 : ’24. 9. ~ ’25. 6.(10개월)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24년 2억원, ’25년 2억원) ㅇ 과업내용 - 지역 여건 및 입지 조건 분석,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경제, 기술, 환경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등 추진 방안 ㅇ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활용 - 예산과목 : 균형발전 기반제고, 균형발전 계획수립, 시설비(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ㅇ 사업별 소요예산 -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50백만원 -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150백만원 ㅇ 용역방식 : 장기계속계약으로 사업추진(’24년~’25년) - 용역비 시-구 매칭계획(市:區 = 6:4)에 따라 용역비의 40%(160백만원)는 자치구에서 부담(’25년도 예산 편성 예정) Ⅲ 향 후 일 정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24. 7. ㅇ 입찰공고 : ’24. 7. ㅇ 계약 및 용역 착수 : ’24. 9. 붙 임 1. 과업내용서 2부. 2. 설계내역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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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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