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타운 제도보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 ㅇ 찬성률 산정 시 단독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보완을 요청하며, 투기수요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람 2. 검토의견 ㅇ 서울시의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타운은 자치구 공모에 따른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을 원하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개별적으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 ㅇ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강제 이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모아주택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도 서울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악용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 또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처벌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7/12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16 ( 2024. 7.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1380518
202407160425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616
D000005121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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