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rims.go.kr)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 7. 26.(금)까지 검토서식(붙임2)에 따라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서식 1부. 3. 모범답변사례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7/11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247 ( 2024. 7.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규제 건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국무조정실 신문고 검토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247 생산일자 2024-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51205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