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2774 결재일자 2024.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지영 오범주 오길용 07/11 김용석 협 조 의정담당관 조경익 정책지원2팀장 김희진 정책협력 지원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계획 2024. 7.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책협력 지원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계획 정책협력 지원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계약기간 연장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3항 ********************** ********* *********************************************************************** ************************************************************************ ㅇ 보수조건 - 기본급 :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되 직급·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 10,578원(시급)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ㅇ 근무조건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근무원칙) -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근무시간 07:00 ~ 16:00) 향후계획 ㅇ 표준근로 변경계약서 작성 : '24. 8.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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