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7.8. 군형법 등 19건)
31362284
20240712041008
본청
법무담당관-10196
D0000051208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56.41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군형법(신동욱의원).zip
비공개 문서
2. 국가정보원법(이기헌의원).zip
비공개 문서
3. 남녀고용평등법 6건 고용보험법 3건 근로기준법 1건.zip
비공개 문서
4. 전기통신사업법(박충권의원).zip
비공개 문서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복기왕의원).zip
비공개 문서
6. 해외홍보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훈기의원).zip
비공개 문서
8. 예금자보호법(정준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김원이의원).zip
비공개 문서
10. 노인복지법(장종태의원).zip
비공개 문서
11. 노인복지법(정준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1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2건.zip
비공개 문서
13. 군인복지기본법(김성원의원).zip
비공개 문서
1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zip
비공개 문서
1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한정애의원).zip
비공개 문서
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zip
비공개 문서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정준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19. 건축법(김정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군형법 등 19건).hwpx
비공개 문서
240708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7.8. 군형법 등 19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196 생산일자 2024-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51208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