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심소득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3년(22.7월~25.6월)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5년간(22.5월~27.6월)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262가구)의 비율이 약 54%로, 안심소득이 기존 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중간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비교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 및 검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심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효과적인 통합·연계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바 향후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과 최경희 주무관(☎ 02-2133-8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미래복지팀장 김유진 안심소득과장 07/10 김설희 협조자 안심소득정책팀장 임미희 시행 안심소득과-358 ( 2024. 7.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안심소득추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43 /전송 02-768-8870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31361683
20240712041008
본청
안심소득과-358
D000005119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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