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0.)
31356802
20240712041006
본청
법무담당관-10245
D0000051205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2.94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일부개정훈령안 의견 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윤 의원 대표발의 2201230)외2.zip
비공개 문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외2.zip
비공개 문서
4.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외3.zip
비공개 문서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외3.zip
비공개 문서
9.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0. 한병도 의원발의 _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_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1. 신정훈의원 대표발의「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2.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발의)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1402) 법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4. 의원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5.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 임미애 대표발의)외2.zip
비공개 문서
16. 의원발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7. 의원발의「국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18. 의원발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6) 의견조회외1.zip
비공개 문서
19. 의원발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외1.zip
비공개 문서
20.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발의) 의견 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24.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외2.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7. 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245 생산일자 2024-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51205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4-02-26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1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17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