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2140 결재일자 2024. 7.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문제호 조동호 장혜명 07/10 김용석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4. 7. 9.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연구용역 과제 및 수행업체 선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248호) □ 2024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8호, ’24.1.16.) Ⅱ 사업개요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추진목적 :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을 통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 과제제안 : 의원 연구단체(소속 의원의 제안 또는 참여) ？ 과제선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출석위원 과반으로 가？부 결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589,600천원 - 연구용역비 : 560,000천원(의원수 112명 × 5,000천원) - 사무관리비 : 26,600천원(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등) - 업무추진비 : 3,000천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종합평가 (전년도 과제)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수행관리 → 준공관리 의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과제담당자) 법제담당관 □ 심의위원회 ㅇ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및 수행업체의 적정성 심의·선정, 종합평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 ※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22.10.17.~’24.6.30.) Ⅲ 제3기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구성 : 시의원 5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 위원추천 : 의장2인, 대표의원 각 1인, 운영위원장 1인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동 조례 제9조 6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위원임기 : 위촉일 ~ 의장임기 만료일 (동 조례 제10조) ？ 심의위원회 기능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 운영 계획 수립 -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등의 적정성 심의·선정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 그 밖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된 사항 Ⅳ 향후계획 ？ 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위원 추천 : ~ ’24. 7월 중 ？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 : ~ ’24. 7~8월 ？ 제1회 (제3기) 심의위원회 개최 : ~ ’24. 8월 - 주요 논의 : 하반기 수시 과제 접수 및 방법 등 결정 등 붙임.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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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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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119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