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예고하였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 요청 2. 검토의견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85)이 올해 2월 제안,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재추진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7/09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98 ( 2024. 7.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1354901
20240711041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398
D00000511848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