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560 결재일자 2024.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4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교육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여혜정 신은철 박숙희 代권민 07/09 김상한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예산5팀장 조해준 기후환경정책팀장 정형철 - C40 시장운영위원회의 등 참석을 위한 - 프랑스(파리)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7. 5. (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우리시가 운영위원？부의장도시인 C40에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의[2024.7.25.(목)/ 시장 참석] 참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시장 참석 수행 - C40 및 참석 해외도시에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및 참석 협조요청 ○ ********************************** ○ 출 장 국 : 프랑스 (파리) ○ 출장기간 : 2024. 7.22.(월) ~ 7.27.(토), 4박 6일 (기내 1박)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세계 및 지역 집행위원으로서 이클레이 총회 참가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서울시가 운영위원/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국제기구 ‘C40 운영위원회의(’24.7.25) 등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책임 수행 및 서울시의 우수 기후정책 활동 공유 등 위해 출장 필요 - C40 시장운영위원회의 등 참석을 위한 - 프랑스[파리] 공무국외출장 계획 서울시가 부의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대도시들간의 연합체인 시장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임 Ⅰ 출장개요 출장기간 : 2024. 7.22.(월) ~ 27.(토), 4박 6일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출 장 자 : 3명 ******************************************* ********************************************************** ****************************************** Ⅱ 출장목적 시장 참석 및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협조 요청 ㅇ 우리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시장 참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C40에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24.11.7)> 개최 협조 요청 - C40 담당자와 운영위원회의 최종안건 논의, 준비 상황 최종협의 및 행사장 점검 - C40에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 협조 요청(C40 도시 서울 초청 및 좌장 역할 요청) ㅇ C40 운영위원？부의장 도시로서 C40 운영위원회의(’24.7.25) 시장 참석을 통한 안건처리와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 현황 및 방향 발표 - C40 거버넌스회의인 운영위원회의 참석, 안건 처리 - C40 활동 공유 및 향후 5년 C40 전략 수립 논의에 참여 - C40 운영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 현황 및 방향 발표 Ⅲ 주요일정 일정 행 사 내 용 비고 날짜 시간 7.22 (월) 10:45 ~18:05 ************************ 인천 → 파리샤를드골공항 도착 7.23 (화) 10:00 ~12:00 사전 점검 및 관계자 협의 14:00 ~18:00 <생태적 전환 회의> 사전 점검 및 관계자 협의 7.24 (수) 10:30 -12:00 C40 사무국 관계자와 서울기후환경국제포럼 협조요청 회의 14:00 -16:00 C40 업무계획 운영위 워킹그룹 담당자 면담 10:45 -18:05 ****************** 인천 → 파리샤를드골공항 도착 ******* ******* 7.25 (목) 오 전 파리시 주관 <생태적 전환 회의> 참석 14:00 -15:00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 7.26 (금) 15:55 (OZ5023) 파리샤를드골공항 출발 7.27 (토) 11:10 (OZ5023) 인천국제공항 도착 Ⅳ 세부일정 최종 안건 논의, 사전 점검 및 관계자 협의 ㅇ 일 시 : ’24. 7. 23.(화), 10:00 ~ 12:00 ㅇ 장 소 : 운영위회의 행사장 (파리 시청) ******************************************* ㅇ 내 용 - C40 운영위원회의 최종 안건 청취 - 회의 진행사항 및 시장 대표단 역할 최종 점검 <생태적 전환 회의> 사전 점검 및 관계자 협의 ㅇ 일 시 : ’24. 7. 23.(화), 14:00 ~ 18:00 ㅇ 장 소 : 파리 시청 Salle Saint-Jean *************************************** ㅇ 내 용 - 전체회의 최종 안건 청취 - 시장 참석 세션 진행사항 및 시장 대표단 역할 최종 점검 관계자 면담 및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 협조 요청 ㅇ 일시/장소 : ’24. 7. 24.(수), 10:30 ~ 12:00 / 파리 시청 혹은 대표단 호텔 ****************************************** ㅇ 내 용 : 서울시 주관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 C40 협조 요청 - 협조 요청사항 : C40도시 초청, C40에 특별 세션 등 발표자 혹은 좌장 역할 요청 <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2024.11. 7.(목) 14:00 ~17:45/ 장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 제 : 플라스틱 오염 방지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내 용 1부 14:00 ？ 14:20 o 개 회 식 · 환 영 사 (서울시장) · 축 사 (초청 주요 도시 관계자) 14:20 ？ 14:45 o 기조 연설 ？ 플라스틱 오염 심각성 14:45 ？ 15:10 o 특별 세션 ？ 플라스틱 사용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C40) 15:10 ？ 15:50 o 기후담화 15:50 ？ 16:15 o 국내 연사 강연 ？ 플라스틱 켐페이너 (강연 후 질의응답 등) 2부 16:30 ？ 16:55 o 해외 연사 강연 ？ 주제 관련 전문가 16:55 ？ 17:35 o 정책 토론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각 도시 정책사례 공유 (C40 회원도시 및 전문가 초청) 17:35 ？ 17:45 o 사진공모전 시상식 o 폐 막 담당자 면담 ㅇ 일시/장소 : ’24. 7. 24.(수), 14:00~16:00 / 파리 시청 혹은 대표단 호텔 ******************************************** ㅇ 내 용 : 2차 회의 개최 논의 - 1차 회의 후 업무계획 수립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시 및 2차 회의 개최 일정 등 조율 파리시 주관 <생태적 전환회의> 참석 ※ 시장참석 (파리시장 초청) ㅇ 일시/장소 : ’24. 7. 25.(목) 09:00~11:00 / 파리시청 Salle Saint-Jean ************************************** ㅇ 내 용 : 서울시장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발표 <생태적 전환회의 개요> ？ 일시/장소 : 7. 25.(목) 09:00 ~ 11:00 / 파리시청 ？ 참석 도시 : 아테네, 오슬로, 코펜하겐, 로마 등 36개도시 시장 ？ 주 제 : 도시의 생태정책 공유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 ※ 시장참석 (C40 부의장/운영위원) ㅇ 일시/장소: ’24. 7. 25.(목), 14:00~15:00 / 파리 시청 ************************************** ㅇ 내 용(안) - C40 2025-2030 업무계획 등 수립을 위한 경과 및 추진일정 논의 - 서울시장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 발표 < C40 운영위원회 개요> ？ 성 격 : C40내 최고위그룹으로 C40 운영에 자문 제공 및 C40의 기후위기대응 선도 ？ 구 성 : 공동의장(2인) + 대도시 시장(11인) + 혁신도시(인구 3백만미만) 시장(2인) 계 공동의장 (2) 대도시 (11) 혁신도시 (2) 아프리카 (1) 유럽 (2) 북미 (2) 남미 (2)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2) 동아시아 Central(1) 서남아시아 (1) 15 런던, 프리타운 나이로비 밀라노, 파리 몬트리올, 피닉스 메데진, 리우 서울, 도쿄 홍콩 북다카 오슬로, 코펜하겐 Ⅴ 소요예산(안) ************************* *********************************** ********************************************** ****** ************************************************************************************************************************************************************************************************************************************************************************************************************************************************************************************************************************************************************************************************************************************************************** ******************************************* * ********************* ********************************* *********************************** ***************************************************** ************************************ ****************** ************************************************************************************************************************************************************************************************************************************************************************************************************************ Ⅵ 출장효과 ㅇ 서울시가 부의장 및 동아시아지역 운영위원도시로 활동 중인 국제기구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C40와 면담을 통해 우리시 주관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발판 마련 및 C40와의 협업관계 강화 ㅇ C40 회원도시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우리시 우수정책 활동 공유 붙임 1. C40 운영위원회의 개요. 2. C40 개요. 3. C40 운영위원회의 초청 이메일 1부. 끝. 붙 임 1 C40 운영위원회의 개요 □ 회의 개요(비공개회의) ㅇ 일시/장소 : ’24.7.25.(목) 14:00/파리시청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회의 ******************************** ********************************************************** ******************************************* ********************************* ******************************** 계 공동의장 (2) 대도시 (11) 혁신도시 (2) 아프리카 (1) 유럽 (2) 북미 (2) 남미 (2)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2) 동아시아 Central(1) 서남아시아 (1) 15 런던, 프리타운 나이로비 밀라노, 파리 몬트리올, 피닉스 메데진, 리우 서울, 도쿄 홍콩 북다카 오슬로, 코펜하겐 ㅇ 진행언어 : 영어 (*동시 통역) ▶ 시장님 역할 : 안건2 발표 후 서울시 이슈 및 정책 발표(2-3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2 C40 개요 □ 명 칭 :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 □ 위 치 : 영국(런던), 미국(뉴욕, LA) □ 설립경위 : ’05년 켄리빙스턴 前런던시장 주도로 C20 설립 ⇒ ’07년 C40 ※ 서울시 : ’06가입, ’08~’20년 운영위원, ’09년 C40 총회 개최, ’23년 운영위원 재선출 □ 조 직 ㅇ 공동의장 : 런던시장(선진국도시 대표) + 프리타운 시장(개도국도시 대표) ㅇ 회원도시 : 96개 도시(84개 대도시？12개 혁신도시) ㅇ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 부의장 ？ (구성) 공동의장(2인) + 대도시 시장(13인) + 혁신도시(인구 3백만미만) 시장(2인) 계 공동의장 (2) 대도시 (13) 혁신도시 (2) 아프리카 (1) 유럽 (2) 북미 (2) 남미 (2)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2) 동아시아 Central(1) 서남아시아 (1) 15 런던, 프리타운 나이로비 밀라노, 파리 몬트리올, 피닉스 메데진, 리우 서울, 도쿄 홍콩 북다카 오슬로, 코펜하겐 ？ (역할) C40의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제공, C40 운영관련 의사결정 등 ？ (회의) 연 3-4회 회의를 개최하며 보통 1회는 대면,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개최 □ 시장총회(Mayors’ Summit) : 2, 3년마다 개최 개 최 연 도 서울시 참석자 개 최 연 도 서울시 참석자 제1차 런던(’05) 불참(가입 전) 제5차 요하네스버그(’14) 행정1부시장 제2차 뉴욕(’07) 시 장 제6차 멕시코시티(’16) 기후환경본부장 제3차 서울(’09) 서울시 개최 제7차 코펜하겐(’19) 기후환경본부장 제4차 상파울루(’11) 기후환경본부장 제8차 부에노스아이레스(’22) 시장(비대면) □ C40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 - 기 능 : 주제별로 회원도시간 모범사례 공유 기회(웨비나, 워크숍) 제공 적응과 물 이니셔티브 에너지 이니셔티브 재정과 경제개발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네트워크 델타시티 네트워크 쿨시티 네트워크 민간건물효율화 네트워크 공공건물효율화 네트워크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인프라 재정 네트워크 녹색성장 네트워크 고형폐기물 이니셔티브 교통이니셔티브 도시계획과 개발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고형폐기물 네트워크 폐기물 자원화 네트워크 교통관리 네트워크 간선급행버스 네트워크 친환경자동차 네트워크 토지이용 계획 네트워크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네트워크 저탄소 지역 네트워크 식량시스템 네트워크 □ C40 회원도시 현황 : 총 96개 대도시 회원(인구 3백만 이상 도시) 총 84개 도시 유럽 아테네, 바르셀로나, 베를린, 이스탄불, 런던, 리스본, 마드리드, 밀라노, 파리, 로마, 텔아비브, 바르샤바 12개 도시 동아시아 센트럴 베이징, 청두, 다롄, 푸저우, 광저우, 항저우, 홍콩, 난징, 상하이, 선전, 우한, 칭다오, 전장 13개 도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 서울, 도쿄, 요코하마 / 방콕,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퀘손시티, 싱가포르 / 시드니, 멜버른 12개 도시 아프리카 아비장,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케이프타운, 다카르, 다르에스살람, 더반, 에쿠르훌레니, 요하네스버그, 라고스, 나이로비, 츠와니 12개 도시 북미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몬트리올, 뉴욕, 필라델피아,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토론토, 워싱턴 DC 13개 도시 중남미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쿠리티바, 과달라하라, 리마, 메데진, 멕시코시티, 리우데자네이루, 살바도르, 산티아고, 상파울루, 키토 12개 도시 서남아시아 아마다바드, 암만, 벵갈루루, 첸나이, 델리, 다카, 두바이, 카라치, 캘커타, 뭄바이 10개 도시 혁신도시 회원(인구 3백만 미만 도시) 총 12개 도시 유럽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하이델베르크, 오슬로, 로테르담, 스톡홀름 6개 도시 동아시아 동남시아 대양주 오클랜드 1개 도시 아프리카 프리타운, 1개 도시 북미 오스틴, 뉴올리언즈, 포틀랜드, 밴쿠버 4개 도시 붙 임3 C40 운영위원회의 참석 요청 이메일 (C40 의장실 발송) Dear C40 Steering Committee colleagues, With the proposed in-person (virtual attendance also possible) Steering Committee meeting in Paris on 25 July approaching, we understand that you might have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logistics and content concerning this meeting. C40 continues to work closely with Paris on this meeting, as it will be one of several in-person events that Paris is planning over the course of a few days ( a ‘save the date’ for a few of these has already been shared with you by Paris). The City of Paris are working on a programme for Mayors from the mayoral event in the morning of 24 July, up until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s on the 26 July (with the Steering Committee meeting around midday on 25 July), which they will share with you directly once finished. As always, an agenda for the Steering Committee meeting will be shared with you in advance of the meeting, but please note that the key discussion points will be the new C40 Business Plan (2025-2030) and a discussion on regional exceptions to C40 compliance requirements. Please note that it is also an option to join this meeting virtually. Regarding the logistics, we are still not able to share with you the precise location or time of the Steering Committee meeting, but we do know that it will take place around midday on 25 July. Paris has secured a block booking for hotel rooms for Mayors and +1's for 4 nights, from 23 July to 27 July at the Pullman Hotel Montparnasse. The price for this is around 1600 euros per room for the full four nights. As we are not able to keep this booking for very long, we ask that you please let us know by Tuesday 21 May whether your mayor will be in Paris for the Steering Committee meeting and whether you would like one of these hotel rooms (or two) and for which dates. We are holding an in-person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in Rio in November, therefore C40 unfortunately cannot cover your travel or accommodation costs for the Paris meeting as we don’t have the budget to cover two in person Steering Committee meetings in one year. Whilst acknowledging that there are many moving parts, we appreciate your indication as to whether or not your mayor will travel to Paris and whether they would like one of these hotel rooms, so that we can plan accordingly. Please also let us know whether your mayor intend to participate virtually if you have not already done so. Many thanks. Best, Rebecca Dear all, Apologies for yet another email and the changes in information, but here for the latest development regarding the C40 Steering Committee meeting in Paris on 25 July, for those of you planning on participating in person. 1.Hotel: You will now need to book your own accommodation in Paris - as stated in the email yesterday, there are available rooms at the Pullman Montparnasse Hotel that can be booked directly on their website. Please make these bookings directly with the hotel, preferably as soon as possible to secure a place and some good rates (availability and rate ar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Please do let me know once you have secured a booking, so that I can have an overview of attendees. 2.Timings: Please note that events in Paris will now kick off with a gala dinner in the evening of 24 July, with no other event planned for this day. 25 July will see governance meetings in the morning, with the C40 Steering Committee around 11.30 (exact time and venue TBC), followed by a lunch. This will most likely be followed by a mayoral event planned by Paris in the afternoon, followed by a visit to an exhibition. The opening ceremony will take place on 26 July. Please note that the programme is still in progress and that Paris might add other events. Paris will share a complete programme in due course. As already mentioned, please let me know whether your mayor is planning on attending in-person or virtually, and once you have made a hotel booking. We appreciate your patience in navigating all these moving pieces! Many thanks and best, Reb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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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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