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택시조합 대의원회 결정 무효 의견 **** 안녕하십니까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조합 대의원회 상정안건 제목이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이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고 하셨는데,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와 안건 결의는 우리시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잘못 이해하신 듯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합 정관 제15조는 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19조는 대의원회에 대하여 총회 의결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5조 규정 내용 외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 의결 및 심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말씀하신 사항인 안내센터 설치와 충전소 매각 결정은 총회의결 제15조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제20조 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의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의원회 결정이 무효라고 생각되시면 이에 대하여 조합 집행부에 이의제기 하시거나,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이 복지회에 권한을 위임을 했다는 것과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 및 정관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맹주성 주무관(☎ 02-2133-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7/08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59 ( 2024. 7.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1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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