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747 결재일자 2024.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정재필 김종섭 성기옥 07/08 박기용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24. 7. 8. (월)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준공 검토 보고 급수운영과장:성기옥☎3146-5140 급수관리팀장:김종섭☎5157 담당:정재필☎5153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준공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수질 보상민원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급수운영과-7513, '24. 5. 16.) - ****************************************************************** ㅇ 준공검사원 지정 요구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행정지원과-10929, 2024. 7. 5.)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 ******************** ㅇ 용역기간 : ********************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업체 : *************** ㅇ 용역내용 : ********************* 추진경과 ㅇ 용역 추진계획 보고(급수운영과) ’24. 5. 16. ㅇ 계약체결 및 착수 ’24. 5. 27. ㅇ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용역사→강동수도사업소) ’24. 7. 1. ㅇ 손해사정 결과 관련 사전 안내*****************) ’24. 7. 2. 용역결과 ㅇ **************** - 평가기준 : 관련 법령 기준(탁도 0.5NTU 이하) 초과 물량 산정 ？ ************************************************************************************ ※ ************************************* - 산정내역 구 분 위 치(단지) 혼탁수 발생기간 발생시간 합계 손해액 (수도료) 산정 비고(톤) 합 계 ********* ********** ****** 1차 피해 ****** ***************** ******** ********* ***** 2차 피해 ***** ************* ******** ********* ***** 3차 파해 ************ ************* ******* ******* *** 4차 피해 ****** ************* ******** ********* *****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ㅇ 검토의견 - ***************************************************** ㅇ 행정사항 - 준공대상 용역이 관련된 과업을 모두 완수하였으므로 준공검사를 실시 후 관련 내용을 행정지원과로 발송 - ******************************************** ？ ******************************************************************* 붙임 : 수도료 등 감면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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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0747

D000005117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