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427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상훈 박철웅 07/05 최철웅 협 조 「’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2024. 7. 5.(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관련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내용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 과업기간 : ********************** □ 계약금액 : *********** □ 수행기관 :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대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의 검증을 통한 적정 소매비용 도출 ㅇ '23년도 추정 대비 실제 판매물량 및 투자비용의 정산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관련 비용 반영 및 '23년 실적 정산 ㅇ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장기사용배관 투자비용 반영 및 '23년도 실적 정산 등 Ⅱ 추진 경과 ************************* **************************** **************************** **************************************** ㅇ 최종보고서에 서울시 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추가 과업기간 필요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제2024-754('24. 7. 5.)호 \ Ⅲ 계약변경 검토 □ 변경 사유 ***************************************************************** ***************************************************************** ************************************************************ ******************************************************************* □ 계약변경내역 ㅇ 사 업 명 : ’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ㅇ 변경내역 건 명 당초 기한 변경 기한 **** ********************** *********************** **** *********** ****** Ⅳ 향후 계획 □ ’24. 7. 5. 재무과에 준공기한 연기 협조 요청 □ ’24. 7. 19. 용역 준공 처리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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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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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6427

D000005116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