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농동 연결고가 사업취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490021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 건설공사 사업 취소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귀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결고가 사업 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및 연결고가 사업 취소로 인해 철도부지내에 GTX 환기구 설치, 청량리 변전소 등의 설치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고가 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연결고가도로 공사 위수탁 협약(’18.11)을 체결과 동시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區道 시설물로, 총사업비 460억 전액을 국비 및 시비를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청인 동대문구에서는 21년 3회의 결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연결고가도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청량리역 일대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거점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연결 공사도로 공사 중단을 공식 요청(’22.1.28)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실정에 병행하여 교통분석 용역을 통해 청량리 3,4구역, 전농구역, 동부청과시장 재개발 등 주변 개발계획 및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을 반영하고, 교통 전문가와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연결고가 도로는 개설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유입 교통량이 거의 동일하여 당초 설치 목적인‘주변 가로에 교통량 분산’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취소를 최종 결정('22.3)하였고, 후속조치로 국가철도공단과 매몰비용을 최소토록 협의하여 위탁한 사업비를 정산 환수를 완료('23.5)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23.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말씀하신‘GTX 환기구 설치 및 청량리변전소 설치’와 기 취소 결정된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 건설공사간의 인과관계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과장 07/05 김상우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과-196 ( 2024. 7.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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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과-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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