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797 결재일자 2024.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희경 김현창 양지호 김미정 07/04 김태균 협 조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 2024. 07.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행안부 주최 ’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국외정책 연수 참가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위스 ○ 출장기간 : 2024. 6. 13(목) ~ 6. 21(금), 7박 9일 ○ 경비부담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이탈리아, 스위스 출장도시 이탈리아(로마, 베니스, 밀라노), 스위스(루체른, 취리히) 방문기관 로마 피해아동 및 여성 보호기관, 베네치아 카 포스카리 대학교, 밀라노 Silla 2 Waste-to-Energy Plant, 루체른 시립도서관, 취리히 친환경주택협동조합 출장목적 분 야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주택 주요 평가지표 관련 해외정부에서 실시하는 우수정책사례 실견 - ‘문화접근성 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등 합동평가 주요 지표와 관련된 선진우수사례를 직접 참관하고 체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689(2023.3.18.)호 출장기간 2024년 6월 13일 ～ 2024년 6월 21일(7박 9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 *** 나. 출장결과 요약 ？ 주요 합동평가 지표 관련 해외정부 우수사례 확인 - 기관 방문 및 담당자 질의응답을 통한 정책 실시 노하우 벤치마킹 - 이탈리아 3개 기관(로마 학대피해자보호시설, 밀라노 자원회수시설, 베네치아 대학교), 스위스 2개 기관(루체른 시립도서관, 취리히 공공임대주택 단지) 방문하여 기관운영에 있어 지향점, 노하우 확인 ？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및 12개 기초지자체 생산성대상 담당자 정보 공유를 통해 서울시 ’25년 합동평가 수검 대응 전략 체계화 - 지난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담당자 교류 통한 금년 서울시 합동평가 전략 수립 **************************************************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24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시행하는 2024년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에 참가하여 해외정부 선진사례를 시찰？견학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024. 6. 13.(목) ~ 2024. 6.21.(금), 7박 9일 ㅇ 출장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ㅇ 출 장 자 : ************** 직 위 성 명 역할 ***** *** *********************** ㅇ 특이사항 :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외출장으로 합동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 담당자가 국외연수 일정 전체 동행(총25명) ※ 참석자 : 행안부 책임자(1), 지자체 생산성대상 담당자(12),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12) □ 출장목적 ㅇ 주요 평가지표 관련 해외정부에서 실시하는 우수정책사례 실견 - ‘아동학대 대응체계’,‘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등 합동평가 지표와 관련된 선진우수사례를 직접 참관하고 체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689(2023.3.18.)호 ㅇ 전국 12개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평가 수검 전략 벤치마킹 - ’24년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수검 전략 공유 및 벤치마킹으로 ’25년도 서울시 합동평가 성적 향상 도모 □ 주요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성과 > ？ 주요 합동평가 지표 관련 해외정부 우수사례 확인 - 기관 방문 및 담당자 질의응답을 통한 정책 실시 노하우 벤치마킹 - 이탈리아 3개 기관(로마 학대피해자보호시설, 밀라노 자원회수시설, 베네치아 대학교), 스위스 2개 기관(루체른 시립도서관, 취리히 공공임대주택 단지) 방문 ？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및 12개 기초지자체 생산성대상 담당자 정보 공유를 통해 서울시 ’25년 합동평가 수검 대응 전략 체계화 - 지난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담당자 교류 통한 금년 서울시 합동평가 전략 수립 ※ (전남) 정량평가 목표 달성률 100%, (세종)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시부 1위 2 세부 추진내용 ① 이탈리아 로마 Telefono Rosa, 피해여성 및 아동 보호기관 방문 ㅇ 기관역할 - 이탈리아 NGO로, 로마 市의 재정지원을 받는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구제시설 - 피해자가 기관 번호로 전화하면 상담 후 경찰 신고, 시설입소, 자립 등 생활 지원 Telefono Rosa 홈페이지 사진 Telefono Rosa 관계자들과 단체 사진 ㅇ 일 시 : 6.14.(금) 10:30 ㅇ 장 소 - 학대피해여성 및 아동이 실거주하는 시설로, 가해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기관 주소을 사전안내하는 대신 접선지에서 담당자 인솔하에 방문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진 촬영, 주소 기재 등의 사항을 엄격히 통제 *********************************** ****************************************************************************** ㅇ 주요 방문 내용 - 기관 주소 및 사진을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Telefono rosa는 전화(Telefono)와 여성(Rosa, 분홍색)을 합친 이름으로 1988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안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임 - 7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안내함 - 피해자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었을 시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분리 - 분리된 피해자는 Telefono Rosa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해당 거주시설의 장소는 인근 주민에게도 비공개(철저한 분리 원칙) - 이후 6개월~1년 정도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반자립？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함 - 로마 시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총 3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시로부터 예산을 받음 ㅇ 질의응답 내용 (질문 1.) 한국에도 이와 같이 학대 피해자나 아동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간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는? (답변 1.) 이탈리아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강하지 않음. 다만, 설명했듯이 Telefono Rosa 시설은 그 용도와 거주민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애초에 반대할 여지가 없음을 감안하여야 함 (질문 2.)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답변 2.) 코로나-19 상태를 계기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일선에서 체감 중. 봉쇄가 풀린 이후에도 폭력 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대응하기 힘에 부칠 때가 많음 ㅇ 시정 착안점 - 최근 우리나라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피해자를 지원하고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실시 중임 -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23년 9월 전국최초로‘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였고, 올해 2.1. 이를 확대 개편하여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함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 이주비 지원, 긴급생활거주시설 3개소 운영(장소 및 위치 비공개), 안심장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에는 Telefono Rosa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보호 시설 12개소가 있는데, 주소 및 위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② 이탈리아 베네치아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방문 ㅇ 기관역할 - 이탈리아의 유명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있는 대학교로, 1868년 설립 - 캠퍼스 건물이 베네치아 대운하를 타고 여러 역사적 건물에 분산되어 있음 -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비즈니스 스쿨로, 이탈리아 동양학 연구의 선도주자 방문 당시 캠퍼스 본관 건물 정문 강의실 바깥 정경(베네치아 대운하) ㅇ 일 시 : 6.17.(월) 10:00 ㅇ 장 소 :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본관(사무처 건물) *************************** ************************************************ ㅇ 주요 방문 내용 - 베네치아는 9-15세기 석호 위에 말뚝을 박아 형성된 인공 섬에서 시작되어 중세를 거쳐 나폴레옹에 의해 함락당할 때까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도시국가로서 번영 -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비잔티움을 무너뜨리고 지중해 교역의 패권을 차지할 정도로 강성했으며, 군주나 교황의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사상의 자유가 널리 인정받는 도시였음 -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는 1868년 이탈리아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상인이 주역이었던 베네치아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본관 건물은 베네치아를 통치하던 도제가 소유하던 건물임 ※ Francesco Foscari(1373-1457)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65대 도제로, 1423년부터 1457년까지 베네치아의 번영기를 이끌었음(대학교 이름 자체가 포스카리 저택과 관련되어 있음) - 본관 건물 이외에도 캠퍼스에는 베네치아의 식수를 책임졌던 우물 등 여러 역사적인 유적들이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임 방문 당시 캠퍼스 본관 건물 관계자와 단체사진 ㅇ 질의응답 내용 (질문 1.)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 학생은 졸업 후 지역에 정주하는 편인지? (답변 1.)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베네치아의 오버투어리즘, 이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및 지반 침하 문제*가 겹쳐 졸업생이 베네치아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음. 그러나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에 취업하는 졸업생은 많은 편임(베네토주는 이탈리아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 * 관광객들을 태운 보트가 오가며 만들어낸 너울에 건물 손상,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식으로 2100년경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 <베네치아 오버투어리즘 문제> “다 모스토는 베니스 관광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가 관광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관광이 지역 인프라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 그로 인해 인재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베니스를 떠나는 '인재 유출'은 특히 베니스의 심각한 문제다. 카레라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람들이 베니스 밖으로 가기에 베니스의 쇠퇴가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 오버투어리즘으로 지역주민 생활의 질 저하, 결과적으로 지역인구 및 인재유출 발생 (질문 2.) Universita Ca’ Foscari Venezia는 지역 및 주민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 (답변 2.) 대학교는 베네치아 지역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음. 일례로 매년 3-4월에‘Incroci di civilta’행사(국제문학행사), 4,10월에‘Ca' Foscari Theatre’(연극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 3.) 한국 대학교와 어떻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함 (답변 3.) 이곳에선 해외 여러 나라 대학들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통역을 도와주신 분도 Ca’ Foscari Venezia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음). 아울러 이탈리아에서도 이른 시기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동양학, 특히 한국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 ************************************************************************************************************************************************************** ************************************************************************************************************************************************************* ************************************************************************************* ************************************************************************************************************** ********************************************** *********************************************************************************************************************************************** *************************************************************************************************************************************************************************************************************************************************************************************************************************************************************************************************************** ***************************************************************************************************************************************************************************** *********************************************************************************** ③ 이탈리아 밀라노 친환경에너지 시설(Silla 2 Waste-to-Energy Plant) 방문 ㅇ 기관역할 - 이탈리아의 경제 중심지 밀라노 근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밀라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기 및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도시에 공급하는 역할 수행 - 연간 590,000t의 폐기물 처리, 410Gwh 전력 생산, 435Gwh 열 생산(밀라노에 공급) ㅇ 일 시 : 6.18.(화) 10:00 ㅇ 장 소 : Silla 2 Waste-to-Energy Plant **************************** ㅇ 주요 방문 내용 자원회수시설 담당자 설명 장면1 자원회수시설 담당자 설명 장면2 - Silla 2 자원회수시설은 밀라노에서 가동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4개소 중 하나로, a2a 그룹(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음 - 1998년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시범운영 후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해 왔음 - 밀라노 각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재활용품은 별도 시설에서 처리)을 6가지 주요과정을 거쳐 소각하여 에너지(전기？열)를 생산하는데, 이때 유해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침(유해물질 배출량 유럽연합 기준치 하회) - 최종단계를 거친 폐기물은 먼지, 저회(석탄 폐기물), 플라이 애시(Fly Ash) 3가지로 분해되는데 해당 물질들은 폐광 갱도 완충재 등으로 재활용함 - 비교적 전기 소비량이 많은 여름에는 전기 생산량을 늘리고, 열 소비량이 많은 겨울에는 열 생산량을 늘리는 등 계절별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ㅇ 질의응답 내용 (질문 1.) 처음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진 않았는지,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설득하였는지 궁금함 (답변 1.) 1998년 처음 시설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러나 밀라노가 확장됨에 따라 거주민들의 반대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사실임. 아직 100% 지역주민 반대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설의 역할, 생산 에너지 수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상당수 필요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임 (질문 2.)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에너지 주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현재 상당수 정상화된 상황. 시설 차원에서 거시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매년 효율성을 개선하고(전기 생산량 지속 증가) 운영을 효율화하여 이탈리아가 해외에서 사 오는 에너지의 총량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함 (질문 3.) 시설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궁금 (답변 3.) 밀라노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 전기 서비스 제공. 매일 같이 시설로 폐기물 수거 트럭이 들어오는데, 트럭이 진입할 때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처리회사로부터 받아 운영비를 충당함 자원회수시설 난방 그리드 및 연간 생산량 유럽연합 자원회수시설 유해물질 배출 기준 ********* ************************************************************************* *********************************************** ****************************************** ***************************************** ************************************** ********************************************** ***************************************************************** *********************************************************************************** ************************************************************************ ***************************************************************************************** ************************************************** ********************************** ④ 스위스 루체른 시립 도서관(Luzern Stadtbibliothek) ※ 행정안전부 보고서 ‘루체른 시립 도서관’ 부분 총괄하여 작성 후 첨부함 ㅇ 기관역할 - 2000년부터 Lowenplatz의 Bourbaki-Panorama 건물에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출판물을 수용 - Stadtbibliothek은 BVL(Bibliotheksverband Region Luzern)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Adligenswil, Emmen, Horw, Kriens, Luzern Ruopigen, Meggen 및 Vitznau 등 7개 도서관도 포함 - 베스트셀러부터 그림책, DVD 또는 블루레이의 최신 인기 영화에 이르기까지 70,000개 이상의 미디어 보유 - 시립 도서관은 웹사이트나 현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물리적 매체와 전자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연간 구독 계획을 제공 ㅇ 일 시 : 6.19.(수) 15:00 ㅇ 장 소 : Public Library city of Luzern / Stadtbiblothek postfach 6000, Lucerne 6 ㅇ 도서관 정경 ㅇ 운영 - 오프라인 구독 플랜은 루체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기가 높으며 연간 성인 1인당 CHF 50를 지불하고 어린이는 무료 - 학생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을 이용할 수 있음. 대출기간은 도서 4주, DVD/블루레이 2주이며 연속 3회까지 연장 가능 - Stadtbibliothek의(루체른 도서관협회) 회원이 되면 8개 BVL 위치 중 어디에서나 미디어 대여·반납 가능 *********************************** ㅇ 주요 방문 내용 - (시설 견학) 루체른 시립도서관의 책임자 Tobias Schelling의 안내로 도서관 내부 견학. 루체른 시립도서관은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유서 깊은 건물 2-3층에 있음. 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간행물을 대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가 공간, 아이들이 책을 읽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공간은 별도의 칸막이 없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동선으로 설계되어있었으며, 창문을 넓게 내 채광 확보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었음 루체른 시립도서관 담당자 설명 장면 루체른 시립도서관 내부 정경(어린이 코너) - (담당자 PPT 발표) 시립도서관 시설 견학 후 인근 회의실에서 시립도서관 총책임자Tobias Schelling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발표에서 총책임자는 현대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세 가지(1. 자료 대출？대여, 2. 문화행사 개최, 3. 시민 향유 공간 제공)로 정의하였음. 이 가운데 ‘1. 자료 대출？대여’는 기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일상적인 역할이지만 다른 두 가지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것임. 루체른 시립도서관은 해당 추가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루체른 시립도서관의 행사 개최 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04년 20개 행사 개최 → ‘24년 450개 행사 개최 예정). 루체른 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다양하며 독서에 국한되지 않음. 만 1~3세 유아에게 책 읽어주는 ’북 스타트‘ 행사부터 저학년생이 직접 공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실험실‘ 행사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음. 책？독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임자는 ’청소년？어린이 시민의 독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도서관과의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고 대답하였음. 실제로 공작 체험 활동에 참가한 12살 남자아이가 체험 활동 후 도서관 ID를 만든 사례가 있으며 이처럼 ’책을 읽어라’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끌어들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발표에서 소개된 또 다른 내용으로는 ‘Bibliobus‘ 사업이 있음. Bibliobus는 루체른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정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목표로 함. ’Bibliobus‘는 도서관 직원이 버스에 책과 장난감, 의자 등을 갖춘 후 루체른 시 각 거점을 방문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도서관의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서비스‘를 버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정책의 핵심으로, 상기한 세 가지 기능(1. 자료 열람 2. 행사 개최 3. 공공장소 제공)을 전부 수행한다고 하겠음.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루체른의 경우 높은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한 점이 인상 깊었음 발표 후 지자체 합동평가？생산성대상 담당자와 발표자(Tobias Schelling) 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음 담당자 PPT 발표 준비 담당자 PPT(Bibliobus 관련) 3) (질의응답) 발표 후 지자체 담당자와 시립도서관 책임자 간 질의응답 내용 - 질문 1. 도서관 이용률 및 독서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답변 1. 현재 루체른 관내 9개 도서관 대출 수는 ’16년 이후 50% 증가했고 활성 이용자 수가 26,000명에 육박함(루체른 시 인구 14만명). 이렇듯 이용자수를 증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직접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전환 덕분이라고 생각함.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당장 시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Bilbliobus를 운영하였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심리적 장벽을 많이 누그러뜨려 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생각함 - 질문 2. 현재 한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들 역시 루체른시처럼 자료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행사 등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중임. 하지만 행사의 소음이라든지 자원의 배분적 측면에 있어서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음. 이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답변 2. 루체른 시립도서관 역시 예전에는 소음 관련 민원이 있었음. 하지만 그런 민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함. 공공 도서관은 시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아이들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 필요). 편안한 도서관 이용 문화가 정착된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음 - 질문 3. 국내 지자체에서도 Bibliobus와 같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저조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루체른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는지 궁금함 답변 3. Bibliobus는 8개 구역을 4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됨. 또한 루체른시에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여 시민 대상 홍보하고 있음. 구역마다 이용자 수 편차가 있지만 사람이 오지 않는 구역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자 노력함. 그렇게 해야 시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4) (총평) 루체른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두 가지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안한 태도였음. 작은 소리로 떠들거나,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피아노를 치는 등 자유로운 모습으로 도서관을 즐기는 루체른 시민들의 모습에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었음. 물론 이런 모습이 국내 도서관에 쉽게 정착되진 않을 것임. 책을 읽고 토론하기보다는 무료 독서실化 되어가는 국내 도서관에 이런 자유로운 문화를 이식하려면 기관장 및 담당자의 명확한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도서관이 매우 ‘어린이 중심’이라는 점임. 어린이 전용 서가가 도서관의 가장 중심부에 배치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채광이며 서가의 높이 또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었음. 도서관에서 배포하는 행사 브로슈어도 성인용 외에 어린이용이 별도로 있어 도서관 운영진의 배려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 구석에 양육자가 어린이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각 지자체 도서관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ㅇ 시정 착안점 - 한국의 독서율은 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문체부 ‘2023년 국민독서실태’발표 결과 성인 종합독서율은 43%(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절반이상) - 독서율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확산이 주요하며, 독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문화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문체부 ‘2023년 국민독서실태’ 보고서 발췌 - 서울시는 엄숙하고 부담스러운 독서문화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독서문화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사업을 추진 중 - 특히 서울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서울광장’을 3년째 성공적으로 진행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계천, 한강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 서울시 야외도서관을 운영 - 또한 매년 지자체 및 도서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임 <서울야외도서관이 2023년에 수상한 상 목록 > ？ 202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3등 수상 ※ 전국도서관 최초 국제상 수상 ？ 2023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특별상(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등재(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최고 행정공무원상 ？ 2023 지방공무원 정책 연구발표대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 (총 평) 시민의 독서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행사를 시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서울시와 지향점 동일). 해당 행사가 반드시 독서와 관련되어있지 않아도, 시민이 도서관을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에 공감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양육자 시설이 잘 갖추어진 점은 서울시 內 공공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 느낌 관계자와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진행중인 여러 문화행사 포스터 ④ 취리히 Mehr Als Wohnen(스위스 친환경 주택건축 협동조합) 방문 ㅇ 기관역할 - Mehr Als Wohnen 주택협동조합은 취리히시로부터 100년 동안 토지권을 제공받아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주택협동조합을 운영중 - 주택임대료는 일반 시세보다 20%~30%정도 저렴하게 책정, 조합원들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금에 월 20~30 스위스프랑을 지출. 이는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나 조합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주거의 안정, 커뮤니티 강화 등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 기초함. 또한, Mehr als Wohnen은 스위스윤리상(the Swiss Ethics Prize)과 세계주거상(The World Habitat Award)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에 대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 ㅇ 일 시 : 6.20.(목) 10:00 ㅇ 장 소 : Mehr Als Wohnen / Hagenholzstrasse 104b 8085, zurich *********************** ************************************************************** ㅇ 주요 방문 내용 - 단지의 가장 핵심지이자 중앙에 주택조합설립 및 단지 건축의 역사를 보존하는 아카이브 존재 - 해당 아카이브는 단지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위한 교육 장소이자, Mehr Als Wohnen의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 아카이브 내부 사진 아카이브 內 건축도면 보관함 - Mehr Als Wohnen은 민영조합 100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공공임대주택단지 사업 - 당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의 주제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였음 ※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 개최 - 선정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전문가 대상 건축 공모전을 2회에 걸쳐 실시 - 주택마다 디자인이 각기 다른데, 이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며 다양성 속에서도 일정함 통일감을 구현할 수 있게 건축설계사무소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Mehr Als Wohnen이 설립된 땅은 취리히 시 소유로, 시의 다양한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예1) 부지 1% 이상은 공공시설이 있어야 함 ※ 예2) 단지 내 건물 20%는 다른 건물보다 임대료가 20%이상 낮아야 함 ※ 예3) 단지 내 건물은 친환경적이어야 함(단열과 난방이 잘 되는 신소재 사용 의무) -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단지인 만큼, 가구수마다 거주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됨. 가령, 2인 가구는 방 3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3인 가구는 방 4개 주택에서 거주 가능(방 개수 = 가구수 + 1). 이혼, 자녀의 독립 등 가구 수 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이 이루어짐(예외 없이 규정에 맞추어 이사해야 함) - 취리히 시민이 Mehr Als Wohnen에 입주하고 싶을 시 ‘차 소유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함. 의료 및 직업상 목적으로 차를 반드시 소유해야한다면 별도의 증빙 및 검증을 거쳐야 함. 자동차가 필요한 거주민은 단지에서 제공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음 - 매년 예산 편성 및 심의를 거쳐 단지에 거주민 이용시설(사우나, 화방, 도서관, 명상실, 공작소 등)을 설립하고 운영함 단지 내부 사진 단지 내 보육시설 사진 ㅇ 질의응답 (질문)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주택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 조합에서는 입주민의 소득기준, 연령대,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입주민을 선발하고자 노력함. 또한 Mehr als Wohnen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가치에 공감해야 함. 가령,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입주할 수 없음 ㅇ 시정 착안점 - 취리히와 서울시를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역시 공공주택개발 과정에 있어 실질적？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도입할 필요 있다고 느낌 - 루체른 도서관에 이어 Mehr als Wohnen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어린이 및 양육자를 위한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점이었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 어린이 공작실 등이 던자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도 많았음. 특히 한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의 청원을 받아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 설치된 것임. 어린이를 우대하는 차원을 넘어 한 명의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존중을 가지고 대하는 문화임을 느낌 - 단지 곳곳에 공동정원과 개인 텃밭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동아리 존재하여 주택 내 커뮤니티 운영의 중요성 실감 Ⅲ 성과 및 계획 □ 주요 성과 ㅇ 해외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문화, 복지, 환경) 시설 참관, 합동평가 지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2개 국가 5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 현장실사 후 담당자와 질의응답 진행, 정량·정성 부문 지표*에 대한 총괄 담당자 이해도 증진 ※ '25년('24년실적) 합동평가 기준 107개(정량 90, 정성 17) 지표 - 선진 우수사례 및 정책 사례 확인, 이를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탐색 □ 향후 계획(시정 활용계획) ㅇ 시정 착안점 담당자와 논의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 노력 - 문화, 환경, 복지 등 서울시 주요 정책 담당자에 의견 개진 ㅇ '25년('24년실적) 합동평가 철저한 수검 및 대응 실시 - 서울시의 노력과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정성지표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 우수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 및 벤치마킹 지속하여 지표관리 절차 개선 붙임 1. 항공마일리지 등록현황 1부. 2. 현지 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끝. 붙임 1 방문기관 세부정보 ************************************** *************************************************************************************************************************************************************************************************************************************************** *************************** ********************************************************************************************************************************************************************************************************************** *************************************************** *********************************************************************************************************************************************************************************************************************************************************************************************************************************************************************** ********************************************** ********************************************************************************************************************************************************************************************************************************* ************************************* ************************************************************************************************************************************************************************************* 붙임 2 연수단 구성 구분 소 속 직급 성 명 주요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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