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교통불편 민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은 자유롭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민원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민원과 운수종사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허위민원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시에의 조치에 한계가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7/04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615 ( 2024. 7.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321036
20240706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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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615
D0000051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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