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신통기획 추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시 찬반동의서의 형평성 유지 요청 ○ 회신내용 - 문의하신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찬성동의서는 번호부여만 인정하면서 반대동의서는 번호부여 등 기준이 없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찬성동의서와 비슷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현재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법제화(도정법 제13조의2 및 조례 제9조의2) 되었으며,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에는 주민들의 알권리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하여, 번호부여를 통하여 추진구역에 대한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추진구역계를 확인 후 반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개발을 원하여 후보지 신청시에는 입안요청서, 구역계, 토지등소유자 명부, 건축물 현황, 동의서 등 신청요건이 필요한 반면 반대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반대의사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찬반 동의서 서식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반동의서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신통기획 재개발 담당부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관련 추가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주거정비과(☎2133-720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지원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6/2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62 ( 2024.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6)
31314835
20240705043006
본청
주거정비과-10262
D0000051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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