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타운 추진 반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아래 사유에 따라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반대 1. 반대 주민 중에 특정 필지만 제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2.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 3. 모아타운 신청 동의요건(30% 이상)이 낮고, 관리계획 수립 취소 규정이 없는 상황 ○ 답변 내용 - *******************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들은 관리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전달하여 지역 현황 및 주민들의 의사가 면밀히 검토되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자치구 권한으로 관련 법령상 동의율 등 기준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주민갈등 해소 및 투기 차단을 위해 대상지 선정 공모 시 최소한의 주민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사업(가로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실제 사업은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지역들은 존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동법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에 따라 관리지역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7/03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28 ( 2024. 7.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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