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및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농지법 시행령」및「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4.7.1.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자료(개정사항, 신구대조표, Q&A 등) 및 농지업무편람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개정 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1부. 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1부. 3.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안내자료 1부. 4. 2023 농지업무편람(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수정본 1부. 5. 2023 농지업무편람 신·구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지) 주무관 곽지현 주무관 김정혜 농수산유통과장 07/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과-180 ( 2024. 7.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2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대시민공개
31311638
20240705043006
본청
농수산유통과-180
D00000511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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