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651 결재일자 2024.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71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유희 이광구 代정성국 조남준 07/01 유창수 협 조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원여가정책과장 代황성묵 치수안전과장 김지환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교육문화계획팀장 代이유희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 2024. 6.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도시계획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24.6.18. 기자설명회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추진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공간수요 및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요구 ㅇ 대학혁신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적 문제해결만이 아닌 인허가 과정의 추가 지원 및 제도개선 요구, 시의 전폭적 지원이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도시가 협업하며 상생 발전하는 계획 필요 주요 추진경위 ㅇ '22.12. :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대외발표(대학 도시계획 혁신 1.0) ㅇ '23. 7. :「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공포·시행 ㅇ '24. 4. : 대학 간담회 개최(도시공간본부, 경제정책실) ㅇ '24. 6. :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대외발표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대외발표 개최 결과 ？일시？장소 : ’24. 6.18.(화) 10:00~10:35, 브리핑룸(시청본관 2층) ？발 표 자 : (모두발언)시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 총장 (세부발표)경제정책실장？도시공간본부장 - 배 석 : 중앙대 총장, 성균관대 총장, 고려대 총장, 시립대 총장 ？언론보도 : 지면기사 등 약 110건 및 YTN, MBN 등 뉴스방송 Ⅱ 추진 방향 혁신캠퍼스 ㅇ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대학 도시계획 혁신 1.0’지속 추진 ㅇ 대학 공간혁신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 - 주차수요 등 대학의 특수성 고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추진 - 대학별 도시계획？건축？경관 분야 MP교수 총괄 검토, 컨설팅 진행 ㅇ 대학생 기숙사 확충, 미래인재 정주여건 마련 - 국공유지 활용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 임대형 기숙사 공급 활성화 오픈캠퍼스 ㅇ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 활용, 대학과 지역 상생 도모 - 강당·도서관 등 시설 개방, 생활SOC·평생교육시설 등 지역기여시설 도입 - 대학 경계 담장, 석축 등 철거 / 유휴 기숙사 활용 캠퍼스스테이 추진 그린캠퍼스 ㅇ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 추진, 도시의 성장 견인 - 지역재난 대응 ‘10cm 빗물담기’ 참여 / 서울초록길 연계 녹지공간 확충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소비에너지 자체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Ⅲ 추진 계획 1 미래인재 양성,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혁신캠퍼스추진 ㅇ 정책 실행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한 혁신캠퍼스 조성 (1.0 본격 추진) - 첨단분야 신증설, 창업·산학협력 공간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대학 내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및 용적률 이전 허용 ？ 용적률 이전으로도 부족할 경우 조례용적률 1.2배 완화 (’23.7. 조례 개정) - 경관 영향과 입지 특성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으로 혁신성장 지원 ？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 높이 추가 완화(7층 28m + α) (’23.7. 조례 개정) ？ 학교 경계부에 혁신성장시설 입지 시 건축물 높이 사선제한 완화 - 대학의 창의적 혁신역량이 발휘되도록 공간 활용 자율성 확대 ？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 타 구역으로 이전 가능토록 완화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경미한 사항 도계위 자문 생략 등) 《 혁신성장구역 주요 내용 》 ？도입용도 : 산학혁신, 미래인재육성, 지역기여용도 50% 이상 도입 ？완화내용 : 용적률 1.2배 완화, 이전제한 삭제 + 학교 경계부 높이기준 완화 ？건축계획 : 경관 + 외부공간 + 보행동선 + 친환경계획 수립 ㅇ 제도 개선 대학의 특수성 고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추진 - 시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 : (현행) 200㎡당 1대 → (개정안) 250㎡당 1대 ？ 학교시설물 유발계수(0.9)는 그 밖의 시설물 유발계수(1.2) 대비 25% 낮은 수준 ⇒ 25% 완화 적용 시 1대/(200㎡×1.25)=1대/250㎡ ？ 추진 일정 : ’24. 8.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24.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4. 11~12. 시의회 안건 심의, ’25. 1. 조례 공포 및 시행 ※ 인구감소로 학생 수 감소 추세이며 주차수요도 학교부지 내 수용 가능(학교 내 주차장 이용 출입제한, 유료화 운영 등으로 주차수요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학교시설 신·증축시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에 따른 주차난 영향은 미미 ㅇ MP교수제 대학별 도시계획？건축？경관 분야 교수 총괄 검토 - (대 학) 대학의 비전을 실현할 도시·건축 분야 교수 MP로 선정 ？ 대학계획 총괄 검토 체계 구축, 대학 내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속도 향상 - (서울시)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밀착 컨설팅 진행 ？ 대학별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며 사업 전 과정 공공 지원, 효율성 제고 [MP 참여 + 서울시 지원] 대학시설 사업 협업 추진 ㅇ 기숙사 확충 대학 인근 기숙사 공급 확대, 미래인재 정주환경 마련 - 폐교 및 미개설 학교용지 등 국공유지 활용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 ？ 협업기관 : 국조실, 교육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교육청,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 행복기숙사 : 무상제공 국공유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건립 후 공공에 기부채납 및 운영 -‘일반 기숙사+임대형 기숙사’건립 활성화, 대학 인근 기숙사 공급 확대 ？ 기숙사 설립·운영 범위 : (기존) 대학, 공공 ⇒ (변경) 민간까지 확대 ※ '23.2. 건축법 시행령, '23.9.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24.3. 서울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 조례 제정 ？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 기숙사) 운영기준 수립 중, 기숙사 건립 민간 참여 활성화 ※「민간임대주택법」제21조~제21조의3 의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 가능 2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을 공유하여오픈캠퍼스실현 ㅇ 공간 공유 지역기여시설 추가 확충, 대학 내 기존시설 지역에 개방 - 미술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및 각계각층 대상 평생교육시설 등 확충 - 강의실, 강당, 도서관, 체육시설, 연구장비 등 대학시설 기업, 시민에게 개방 ？ 대학별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추진 : 필요시설 수요조사 등 ？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수렴 : 적정성 등 검토 ？ 지역기여시설 설치 후 관련 부서 협조 요청 : 홍보 및 활용 등 ㅇ 담장허물기 대학의 경계를 허물어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 - 석축, 담장 철거 ⇒ 기존 가로와의 단차 없애며 보행공간으로 재조성 - 고저차 활용 지역상생시설 설치, 저층의 개방감 있는 입면계획⇒가로경관 개선 [담장 허물기 사례] 홍익대학교(’23.11. 준공), 고려대학교(’25년 준공 예정) ㅇ 관광인프라 유휴 기숙사 활용 캠퍼스스테이 추진, 관광인프라 확충 - 도심과 가까운 대학 내 기숙사 활용, 방학기간 한시적 숙박시설 공급 ？ 추진 일정 : ’24.上. 공급(대학기숙사 물량)-수요(국제행사 참여 인원) 매칭 ⇒ 여름방학기간 시범사업 추진, ’24.下. 확대방안 등 검토 ※ 서울관광 미래비전(’23. 9.) : 대학교 기숙공간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도심 인접 대학 활용모델 구축 관광객 + 대학 + 지역 청결？안전 숙박 홍보 활성화 3 대학 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그린캠퍼스조성 ㅇ 재난 대응 운동장·호수 활용 ‘10cm 빗물 담기프로젝트’, 지역재난 대응 - 대학 운동장, 호수, 건물옥상 등 저류가능공간 활용, 집중호우 시 담수 학교운동장 저류 그린스크린 설치(공원) 체크댐 설치(도로 녹지) 주차장 활용 ？ 대학별 현장조사, 담수방안 마련(물순환국, 구), 담수시설 설치(물순환국, 구, 대학협조)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발표(물순환안전국, ’23. 6.8.) ⇒ 작년 시범사업(5개교 참여 : 서울대, 시립대, 과기대, 건국대, 연세대) 확대 추진 ㅇ 녹지 확충 오픈스페이스에 서울초록길 연계 녹지공간 확충 -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녹지 및 여가공간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 ？ 대학별 초록길 연계 보행 및 녹지계획 수립 관련 필요 시 공공조경가 자문 추진 [서울초록길 연계 대학 및 동북권 선도사업지(서울숲~중랑천 일대 한양대)] ㅇ 탄소 중립 대학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입, 탄소중립 실현 - 대학의 넓은 캠퍼스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으로 탈바꿈 ？ 기후환경본부(친환경건물과, 녹색에너지과 등) 협업 통해 설비 도입 및 시범사업 등 추진 ※ ’22년 기준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이 22곳 해당 *에너지다소비건물 :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TOE 이상 Ⅳ 행정 사항 ㅇ 관련 실·본부·국 협조 요청 - 경제정책실 : 혁신캠퍼스 조성 관련 산학협력 방안 마련 협의 등(경제정책과) - 도시교통실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주차계획과) - 기후환경본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에너지 절감방안 검토 등 (친환경건물과, 녹색에너지과) - 주택정책실 : 임대형 기숙사 건립 활성화 추진 등(전략주택공급과) - 푸른도시여가국 : 서울초록길 연계 녹지계획 마련 협의 등(공원여가정책과) - 물순환안전국 : 풍수해 대비‘10cm 빗물 담기프로젝트’추진 등(치수안전과) ㅇ 본 방침 관련 부서, 자치구, 대학 등 통보 및 안내 ㅇ 대학별 도시계획 혁신 컨설팅 시행 Ⅴ 향후 계획 ㅇ '24. 7.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부록 수립 - 혁신캠퍼스, 오픈캠퍼스, 그린캠퍼스 가이드라인 수록. 끝.

31311091

20240705042507

본청

시설계획과-6651

D000005111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