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9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육친화주거팀장 아이돌봄담당관 김미정 김삼성 07/02 박희원 협 조 「6호(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0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6호(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6호(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지도 추진개요 ㅇ 지도대상 : 6호(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 공사기간 : *************************** - 공 사 비 : ************ ㅇ 지도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법인과 계약 체결 후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지도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ㅇ 지도횟수 :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ㅇ 계약업체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ㅇ 과업내용 :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 공사 착공전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 공사 진행 중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준수사항 지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 ㅇ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 향후계획 ㅇ ’24. 7. ~ 11. : 계약체결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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