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4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조성국 07/02 최재준 협 조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록화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 2024.7. 2.(화) 주 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록화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록화 및 현장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24. 7. 2.(화) 10:00~11:00 □ 장 소: 서소문2청사 6층 주거환경개선과장실 □ 참석자: 총 5명 ㅇ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ㅇ 용역사 ㈜으뜸 김원 대표 □ 보고회 안건 ㅇ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품 확인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록화 및 현장조사 용역 □ 용역기간: `23. 10. 5.~`24. 7. 5.(계약일로부터 9개월) □ 계약금액: ************************ □ 착 수 금: ************************* □ 수행기관: **************** □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정비구역 담당 구청별 현안 파악 및 지침 제시(업무편람 작성) - 담당 구청별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현안 파악 및 향후 구역 해제 등 정비계획 추진 관련 지침 제시 ㅇ 구역별 관리 카드 작성(업무편람 부록) - 구역별 주요 변경 고시 등 근거자료 일체 구득 및 요약 - 현행 정비구역 주요 사업성과 정리 및 현장 기록 등 구체화 - 구역 내 시유재산 현황 파악 및 작성 및 자치구 담당 부서 조사 업무 관리 ㅇ 정비사업 현황 도면 작성 - 기존 정비사업 도서(인쇄본 포함)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통해 현황도면 작성 - 정비사업 구역정보(자치구 담당 부서 차원) 조사 및 구축 업무 관리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현황 및 자치구 의향, 사례 등 파악 - 구역별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및 자치구의 해당 구역 정비사업 진행 의향 등 파악(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Ⅲ 회의 결과 ㅇ ********************************************************* ㅇ ****************************** ㅇ ******************************************** Ⅳ 향후 계획 ㅇ 과업 완료 준공 처리: 24년 7월 5일 ㅇ 자치구 간담회: 24년 7월 ㅇ 간행물 발간 및 납본, 배부: 24년 7월 붙임: 1. 결과 보고 회의 발표 자료 1부. 2. 용역 결과물(직무 편람) 1부. 끝.

31305798

20240704042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4

D000005113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