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9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영미 이현재 07/02 한정훈 협 조 - 남산 생태환경 복원 기본계획 용역 - 용역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4. 7.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남산 생태환경 복원 기본계획 용역 - 용역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자연생태과장: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기획팀장:이현재☎2147 담당:김영미☎2155 「남산 생태환경 복원 기본계획 용역」입찰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용역 입찰 결과(1회 유찰) 통보 (재무과-31472호, '24.07.01.)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남산 생태환경 복원 기본계획 용역 ㅇ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ㅇ 용 역 비 : 금250,000,000원 ㅇ 과업내용 : 조사분석, 생태환경 복원 및 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경위 ㅇ 기본계획 추진방침 수립 : '24. 5. 2. ㅇ 용역발주심의 : '24. 5. 7. ~ 5. 29. ㅇ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 '24. 6. 1. ~ 6. 5. ㅇ 용역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24. 6. 7. ㅇ 제안서 접수(유찰) : '24. 6. 28. 접수번호 업체명(대표사) 분담이행 유찰사유 1 ***** ********** ********* ********** **** □ 수의계약 추진계획 ㅇ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2항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제2조 (2024. 6. 25. 시행)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 ******************************************************************** ㅇ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향후계획 **************************** ************************************* 붙임 1. 입찰결과(1회 유찰)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1부. 끝.
31300548
20240704041006
본청
자연생태과-119
D0000051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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