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853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봉선 代좌승호 07/31 代김일호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무 TF회의(제30차) 결과보고 2020. 7. 시설계획과 실무 TF회의(30차) 결과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후속 행정 처리를 위한 TF회의(30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7.22.(수) 16: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 ○ 참 석 : 8명 - 도시계획국 : 도시공원계획팀장, 담당주무관(4)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기획팀 담당자, 공원구역정책팀장 및 담당자 ○ 논의 내용(안건) ？？ 회의 결과 【 공원구역 관통 필지 등에 관한 민원 대응 방식 】 - 과 관련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시설계획과에서 ‘불수용’ 의견서 제출 - 향후, 민원 및 소송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 협력 대응(공원녹지기획팀, 공원구역정책팀, 생활·주제공원팀, 도시공원계획팀) ○ 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 요청 - 보상 등 공원구역 향후 관리방안에 따른 회신 방식 공유(공원구역정책팀) ○ 민간공원 특례 요청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아니므로 민간공원 특례 대상 아님. (각 부서공유 필요) ○ 공원구역 내 행위 허가, 매수청구 시 안내 방식 공유 -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매수청구 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구(공원녹지과)로 안내 (조례 위임사무) ※ 시청 담당부서 안내 요구 시, 공원구역 내 행위 허가(공원녹지정책과), 공원구역 보상(공원조성과)로 안내. 【 공원구역 관리계획 마련 방향 검토 】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내용은 주로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결과 공유(민원 대응)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재원 확보 및 비재정적 구역유지 방안 - 공모 등을 통한 협의매수,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구체적 매수방안 마련(매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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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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