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2344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심재신 代심재신 06/28 송영민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감리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6. 28. (금) 재 무 국 (세무과)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감리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세무정보화팀장:김광숙☎3407 담당:심재신☎3409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감리 용역 관련 과업내용 검토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3.5.15. -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12) □ 심의대상 ㅇ 사 업 명: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ㅇ 사업기간: 2024. 6. ~ 2025. 10.(16개월) ㅇ 사 업 비: ******************** ㅇ 주요 사업내용 - ( 상용 S/W ) 버전 업그레이드, 서버 규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이관 - ( 업무프로그램 ) 상용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환 - ( 공동활용 ) 차세대 시스템 기능(전자서고 등) 공동활용 지원 □ 추진방법: ******** ㅇ ****************************************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 2024. 7. 4.(목) ㅇ 심사위원 구성: ********************* - *************************** ㅇ 운영방법:******************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1 ******* ************* **************************** 2 **** ********************** ********************* ㅇ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 향후 추진일정 ㅇ 과업심의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7. 3.(수) □ 행정사항 ㅇ *************************************** *********************************************************************** *********************************************** ****************** 따로붙임 : 1.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관련서식 1부. 3. 서약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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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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