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751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미아 우승희 현진수 06/28 황기석 협 조 경리팀장 권기백 119구급차량 전문구급장비 계약 변경 계획 2024. 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19구급차량 전문구급장비 계약 변경 계획 119구급차량 전문구급장비 계약체결과 관련 물품증액을 통한 시민 구급서비스 품질과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행안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라. 재무과-29012(2024. 6. 18.)호「계약체결 통보(119구급차량 전문 구급장비 구매)」 마. 재난대응과-8700(2024. 4. 5.)호「구급 교육강사 운영 계획」 바. 재난대응과-15077(2024. 6. 21.)호「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계획」 Ⅱ 추 진 방 향 가. 노후 구급장비 교체 및 신규 구급차 구급장비 보강 나. 최적 구급서비스를 고려한 성능우수 구급장비 구매 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특별구급대 확대 Ⅲ 계약 변경 개요 가. 계 약 명: ***************** 나. 계약업체: ***** 다. 계약금액: ***************************** 라. 계약체결: ************ 마. 납품기한: ************ 바. 변경사항: ********************* 사. 변경사유: ***************************** *************** 아. 변경내역 (단위 : 원) 연 번 장 비 명 단 가 수 량 변경수량 소 요 액 비 고 * ********* ********** ** * *********** * ****** ********* ** ** *********** ** ** *********** Ⅴ 향후 추진일정 가. 합의각서 작성(계약업체) .................. 6월 나. 변경계약 의뢰(계약부서) .................. 7월 다. 변경계약 관련 업무 처리 .................. 7월 라. 구급장비 납품 검수 및 배정 .................. 8월 붙임 1. 산출내역서(금액 변경) 1부. 2. 소방관서 배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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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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