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약수하이츠 재개발임대주택’민원에 관한 회신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시정요청 건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공동시설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별표3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김경빈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6/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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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025008
본청
주택정책과-11421
D00000401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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