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56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신영환 박상위 김만호 김기현 02/2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권혜진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TF 구성·운영 계획(안) 2024. 2.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TF 구성·운영 계획(안)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사업의 보행불편 가로시설 정비의 신속하고 일원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TF)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보고드림 □ 추진 배경 ㅇ 서울 도심을 보행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추진 중 ************************************************************************************************************************************************************************************************************************************* *************************************************************** ********************************************* -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사업지 6개 노선에 도심부 도로공간재편사업 예정 ㅇ 가로시설물 관리부서가 다양하며 시설물별 정비방안 및 행정절차가 상이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사업 추진이 어려워, TF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 가로시설물 관리부서 20여개(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포함) *************************************************************** □ TF 구성·운영(안) ㅇ 구성계획 : 총괄 및 실무 TF로 구분하여 추진사항 공유 및 협의·조정 - (총괄 TF) 사업 공정관리, 주요 의사결정, 재원확보 등 - (실무 TF) 부서간 추진사항 공유, 쟁점사항 정리, 세부계획 수립 ※ 시설물별, 노선별 분과 TF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운영계획 - (운영기간) ’24. 2. ~ 사업 종료 시 - (운영시기) 총괄 TF (월 1회), 실무 TF (격주 1회) ※ TF 개최시기는 용역 설계 및 관련 심의 진행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 향후 계획 ㅇ '24. 2. : 1차 총괄 TF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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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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