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368 결재일자 2024.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상원 강전남 오대중 김기현 06/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정식 2024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2024. 6. 재 난 안 전 관 리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의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 조정 신고가 접수되어 시의회 의견청취 후 조정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민간투자법 시행령」제23조(사용료) 및 각 도로별「실시협약」 - 통행료 인상 : 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반영 ㅇ「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 민자도로 현황 ㅇ 5개 민자도로 운영중************* 시 설 명 용마터널 (’14.1∼) 강남순환로 (’16.7∼) 신월여의 (’21.4∼) 서부간선 (’21.9∼) 우면산터널 (’04.1∼) 규 모 3.57km 12.4km 7.53km 10.33km 2.96km 통행료 (현재) 소형 1,7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800원 중형 2,900원 (금천,선암IC각각지불) 단일 2,600원 (소형차 전용) 단일 2,700원 (소형차 전용) 단일 2,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년 통행료 조정신고 현황 (’24.1월) ㅇ 각 도로별 실시협약 규정에 의거 100∼500원 통행료 인상 요청함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비고 전 차 종 용마터널 현 황 1,700 2,600 3,300 인상신고(’24.1) 1,700 2,900(+300) 3,800(+500) 강남 순환로 현 황 1,800 2,900 - 대형차통행제한 인상신고(’24.1) 1,900(+100) 3,200(+300) - 소 형 차 전 용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황 2,600 - - 인상신고(’24.1) 2,700(+100) - -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황 2,700 - - 인상신고(’24.1) 2,800(+100) - - □ 추진경위 ㅇ ’24. 1.17.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별 통행료 조정 신고 (4개사) ㅇ ***************************** - ******************************************************** ******************************************************* ㅇ ’24. 5.27. :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ㅇ *************************************** - ***************************************************************************************** □ 검토 및 조치계획 ㅇ **************************************************************** ㅇ ******************************************************************* - **************************************************** ************************************************************* 〈2024년 통행료 조정〉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 신월여의 서부간선 소 형 (원/대) 1,700 1,800→1,900 (+100) 2,600→2,700 (+100) 2,700→2,800 (+100) 중 형 (원/대) 2,600→2,900 (+300) 2,900→3,200 (+300) - - 대 형 (원/대) 3,300→3,800 (+500) - - - □ 향후계획 ㅇ ’24. 6.27. : 통행료 조정 공고 ㅇ ’24. 7. 1. : 통행료 조정 시행 붙임 : 통행료 조정신고안 세부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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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368 생산일자 2024-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원 (02-2133-8075) 관리번호 D00000510187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투자사업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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