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5018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재호 박철수 김인숙 전결 11/08 유영봉 협 조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보고 2023. 1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2022년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강서구) 현안사항에 따른 대상지 변경 요청사항이 있어 전문가 현장 자문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23년도 사업 현황 ㅇ 대 상 지: ************************ ㅇ 사업예산: ******** ㅇ 추진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안사항 ㅇ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88JCT-Ramp 교량공사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주변 훼손 불가피(임시도로 개설, 타워 설치 등) □ 변경 제안 대상지(강서구) ㅇ 변경 대상지 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위 치 88JC 하부 (방화동 53-11 일대) 마곡동 41-17 일대 ***** ********* ********* **** ****** ****** **** ㅇ 제안사유 - 금년 하반기 강서구에서 궁산~서울식물원 간 둘레길 연결사업 시행예정****************으로 증미산부터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연결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권역별 구상 반영 ※ 안양천~증미산~한강조망특화공원~서울식물원~강서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한강조망둘레길 조성으로 저이용 수변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p173) □ 검토의견 ㅇ 기존 대상지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한 바, 대상지를 변경하여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목표달성 ************************ ㅇ 해당 지역은 향후 개화산까지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곳으로 사업 취지에 적합함 * □ 처리계획 ㅇ 전문가 현장자문 결과(붙임)를 반영하여 변경 대상지에 대한 설계(안) 마련 후 설계심의 등 향후 추진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전문가 현장자문 개요] ㅇ 일 시: '23. 11. 1.(수) 15:00 ㅇ 장 소: 강서구 마곡동 41-17 일대(변경요청 대상지) ㅇ 참석자: ********************************************* ㅇ 내 용: 변경요청 대상지에 대한 사업 적정성 여부, 설계안 자문 등 □ 향후일정 ㅇ 2023. 11.: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강서구) 및 설계심의 ㅇ ****************************** 붙임: 자문의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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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정책과-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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