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6334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44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총괄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송미현 代오병헌 홍남기 김성섭 김학배 06/26 오세훈 협 조 인사과장 김광덕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계획 2024. 6.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자치경찰총괄과장: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김은희☎9805 담당:송미현☎9807 자치경찰제도의 도약을 위한 제2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고자 함 □ 임명개요 ㅇ 임명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ㅇ 임명방법 - (위 원)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임명 - (위 원 장) 위원 중 1명을 1급상당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상임위원) 위원 중 1명을 2급상당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그간경과 ***************************************** *시장(1), 시의회(2), 교육감(1), 국가경찰위원회(1), 위원추천위원회(2) **************************************************** ************************************************ ************************************ □ 임명계획(안) ㅇ 위원장 및 위원 : 대상자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명단 별첨 **************************** - (임 기) 2024. 6. 28.~2027. 6. 27. ㅇ 상임위원 ***************************************************** - (임 기) 2024. 7. 1.~2027. 6. 27. □ 행정사항 ㅇ 위원 임명장 수여 : 6. 27. 예정 ㅇ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발령 : 6. 28. 字 **************************************** ㅇ 상임위원(사무국장) 인사발령 : 7. 1. 字 ********************************************** 붙임 : 1.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대상자 명단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서류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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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총괄과-6334

D000005107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