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649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후락 주재영 최선혜 05/21 송호재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확대 계획 2024.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계획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주재영☎5531 담당:이후락☎5190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증가로 연체율 상승 ㅇ 소상공인 대출연체 27조원(대출잔액 1,109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23년, 한국은행) - (대출) 개인사업자 연체율(0.61%, 24.2월)이 21년 대비 3배 넘게 폭등 - (폐업) 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건수, 지급금액이 사상최고 기록 □ 경기침체, 상환애로 市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위변제액 급증 ㅇ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자금 공급 및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상환 곤란 소상공인 급증 **************************************** ************************************************************************************************************************************************************************************************************************************** □ 경영곤란 융자상환 애로기업,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 확대 Ⅱ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진현황(4월말) ㅇ 자금규모 : 1조 7천억원(육성기금 2천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5천억) ㅇ 추진현황 :***************************** 자금명 지원대상 ※ 공통 :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규모 금리 및 융자한도 ***** 계 1조 7,000억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고정금리) 소계 2,000억원 ****** ***** ******* 시설자금 생산설비개선, 시장시설 개선사업 등 필요 기업 200 3.8% 업체당 200억원 이내 **** ***** ******* 성장기반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800 3.5% 업체당 5억원 이내 *** **** ****** 긴급 자영업자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업 850 3.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형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기업 등 50 3.5% 업체당 3억원 이내 ** *** ****** 재해 중소기업자금 재해·재난을 입은 기업 ※ ’23.6월부터 일반중기업 지원가능 100 2.0% 업체당 2억원 이내 * * * 시중은행협력자금 (변동금리, 이차차액보전) 소계 1조 5,000억원 ******* ******* ******* 안심금리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7,500 1.75~2.75% 이자차액보전 ※ 3.5% 또는 3.7% 고정금리 업체당 1억원 이내 ******** ******* ******* 경제활성화 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2,3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 ***** ******* 희망동행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 애로 기업 3,000 2.0%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 *******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이하) 및 10% 이상 고금리 대출 기업 9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 ******* 창업기업자금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컨설팅 이수기업, 로컬인 및 골목창업학교 교육 이수기업, 골목창업 경진대회 사업비 수령 기업 등 5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 가입 기업 등 60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 ***** ******* 재기지원자금 대위변제, 채권소각, 법적채무종결, 재창업,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15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 * 친환경기업자금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5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 ****** Ⅲ 융자 지원 확대 계획 □ 대환대출 자금 : 1,000억원 증액 ㅇ 자 금 명 : 희망동행자금(기존 3천억 ⇒ 변경 4천억, 1천억 증액) 정책자금명 당 초 변 경 비 고 희망동행자금 3,000억 4,000억 1천억 증액 ㅇ 증액사유 : 3월말기준 융자실적 1,003억원을 연단위 환산 시 4,012억원 소요가 예상되어 1천억원 규모 증액 ㅇ 소요예산 : ************************** - ***************************************** - ******************************** ㅇ 추진방법 : ********을 통한 재원확보 - ***********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운용 □ 신속드림자금 : 500억원 신설 ㅇ 자 금 명 : 신속드림자금(총 1,000억 ？ 24년 500억, 25년 500억) 〔신속드림자금 개요〕 ？ 협력은행 :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지원대상 : ************* ？ 지원조건 : ************************************************ ㅇ 신설사유 : 인터넷전문은행과 협력하여 비대면 간편심사를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신속 제공 ㅇ 소요예산 : **************************** - ****************************************************** - ********************************* ㅇ 추진방법 : ********************을 통한 재원확보 ※ 협력은행 출연은 서울신보에서 협의 추진 Ⅳ 융자 지원 변경계획(안) 자금명 지원대상 ※ 공통 :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규모 금리 및 융자한도 계 1조 8,5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고정금리) 소계 2,000억원 시설자금 생산설비개선, 시장시설 개선사업 등 필요 기업 200 3.8% 업체당 200억원 이내 성장기반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800 3.5%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자영업자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업 850 3.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혁신형기업도약자금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형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기업 등 50 3.5% 업체당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자금 재해·재난을 입은 기업 ※ ’23.6월부터 일반중기업 지원가능 100 2.0% 업체당 2억원 이내 시중은행협력자금 (변동금리, 이차 차액 보전) 소계 1조 6,500억원 일반자금 경제활성화 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2,3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이하) 및 10% 이상 고금리 대출 기업 9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창업기업자금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컨설팅 이수기업, 로컬인 및 골목창업학교 교육 이수기업, 골목창업 경진대회 사업비 수령 기업 등 500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신속드림자금 (신설) 1인 자영업자, 생계형(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500 (증액예정)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천만원 이내 특별자금 안심금리자금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7,500 (2,500억 증액) 1.75~2.75% 이자차액보전 ※ 3.5% 또는 3.7% 고정금리 업체당 1억원 이내 희망동행자금 (증액)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 애로 기업 4,000 (증액 예정) 2.0%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 가입 기업 등 60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재기지원자금 대위변제, 채권소각, 법적채무종결, 재창업,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15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친환경기업자금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50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Ⅴ 기타 추진사항 ㅇ 사업내용 : 장기 분할 상환제도(2년 거치 5년 분할 상황) 도입 ㅇ 도입사유 :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예 시 기 존 신 규 <상환부담 감소> 대출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상환기간 1년거치 4년분할상환 2년거치 5년분할상환 상환금액 월 62.5만원 월 50만원 ㅇ 추진방법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별도 추진] -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에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신설 Ⅵ 향 후 일 정 ㅇ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4.6월 ㅇ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4.5월~7월말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심의 : '24.7월초 ㅇ 인터넷뱅크 협상 및 협약체결 : '24.7월 ㅇ 신속드림자금 융자 시행을 위한 전산 개발 : '24.8월 기한 ㅇ 신속드림자금 융자 시행 : '24.9월초 -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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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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