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739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배덕환 07/19 정상훈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 7.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개요 ㅇ 심의기간 : ’23.7. 7.(금) ~ 7. 17.(월) ㅇ 참여위원 : ************* - 민간위원(6)************************************ - 시 의 원(2)*********************************** - 임 명 직(1)******* ※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의 심의·의결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 의무 적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ㅇ ’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편성 Ⅱ 심 의 결 과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7명) ㅇ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편성*************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 ************************************************************* ㅇ 세출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 ** *** *** ******* 합 계 ***** *****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 ***** *** 서울-타 시도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운영 *** ***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 ***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 **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 ***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 *** * 동해·울진 산불 피해지 복구지원 *** ***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 ** *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 *** *** 재무활동 ***** ***** **** 행정운영경비 * * * Ⅲ 주 요 의 견 ************ *********************************************************** ******************************************************** **************************************************************** ****************************************************** ************ ***************************************************** ****************************************************************************** *************************************************************** Ⅳ 향 후 계 획 □ 향후일정 ㅇ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등 제출(재정담당관) : 7. 19.(수) ㅇ 사업별 주요의견 해당 사업 부서 안내 : 7. 20.(목) □ 수당지급 ㅇ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임명직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②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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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외협력과-7395

D0000048540180